[한국정치학] 제1공화국에 대해

등록일 2003.01.29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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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공화국정치』에 대해
1) 이승만과 국가건설
2) 자유당과 반민주적 정치과정
① 자유당의 창당
② 이승만정권의 반민주적 정치과정
가. 발췌개헌안
나. 사사오입(四捨五入)개헌
다. 당관료과두체제와 부정선거
3) 제1공화국의 평가

본문내용

3) 제1공화국의 평가
법적-제도적 장치와 절차면에서 보면 1공화국정치는 민주주의 형식논리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운영과 행태면에서는 대단히 권위주의 적이고 파행적이었다. 정당은 있었으나 정당정치는 되지 않았고, 선거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으며, 의회정치는 실종되었고, 법적으로는 3권이 보장되었으나 실제운영방식은 1인 중심체제였다. 발췌개헌(1952), 사사오입개헌(1954), 보안법개정파동(1958), 3·15부정선거(1960) 등이 시사했듯이 자유당세력은 정적과 국민을 무모한 방법으로 탄압하고 1인 장기집권체제를 획책하였다. 이는 한국의 민주주주의 제도를 역행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적 경쟁원리의 이행과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①이승만정권이 가부장적인 개인적 정권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첫째, 이승만의 개인적인 기질과 정치관---조선왕조의 심성을 가진 사람.
둘째, 1950년대 후반까지 한국 국민은 서구적 의미의 시민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지 못했다.
셋째, 집권세력과 야당세력 모두 보수적 반공주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었다.
넷째, 지배세력의 정치적 통제는 관료, 군, 경찰 등 국가기구와 외곽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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