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원인과 해결 방안

목차

Ⅰ.서론

Ⅱ.본론
1.가계부채 현황
1)가계부채 증가추이
2)가계부채의 소득순위별 특징
2.가계부채 증가 요인
1)가계부채 증가율 결정 요인
2)수득순위별 기존·신규 부채 가구 비중
3.가계부채 정책 및 해결 방안
1)가계부채 정책
2)가계부채 해결 방안

Ⅲ.결론 및 제언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였고,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의 건전성 감독규제를 강화하는 등 금융권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도모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흐름이 오히려 가계부채의 고착화를 가져오고 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경우 은행권에서 차입을 허용해주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다. 이는 전체 가계부채의 규모에서 아직까지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으나, 고착화로 이어질 경우 거시경제적인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데에는 은행권의 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의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가계부채의 현황 및 추이, 소득분위별 부채 가구의 비중을 분석하고, 근래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논의되고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소득분위별 차별화된 해결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금융권의 재무 건정성 확보와 함께, 서민 가계부채의 해결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Ⅱ.본론
1.가계부채 현황
1)가계부채 증가 추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00년대 들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2001~2002년 동안에는 연평균 증가율이 20~30%에 달할 정도로 단기간에 급팽창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계신용의 급팽창은 신용평가기관 등 관련 금융인프라가 미처 구축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당시 증가한 가계대출, 특히 담보없이 이루어진 신용카드 대출의 상당 부분이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 계층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들어 정부의 건전성 감독규제가 강화되면서 저신용 차입자의 상당 부분이 부채상환을 위한 차입이 어려워져 상환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 신용카드 위기가 발생하였다. 동 위기는 신용카드사간 인수합병, 자본 확충 등 금융부문내 자율적 구조조정, 신용불량자에 대한 회생절차 마련 등을 통해 수습되었으나 그 여파로 2003년 GDP성장률이 2.8%에 그치는 등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가계부채에 의한 금융불안정을 겪게 되었다.

참고 자료

최규원, 「가계부채 증가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 (A) Study on Economic Effect of Increasing Individual Loans and Response Plan」,2010
김현정 외 4명,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 및 지속가능성 분석」,2013
김진아, 「가계부채 현황 및 추이와 시사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