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현황과 가계부채의 증가원인 그리고 가계부채의 경제에 대한 영향과 가계부채 해결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 가계부채증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최근의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현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고 가계부채의 증가원인도 분석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파급 경로를 살펴본 후 가계부채 해결방안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과 국제비교 및 가계부채 증가원인
1.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와 가계부채
2.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
3. 가계 부채 문제의 핵심은 자영업자
4. 가계부채 국제비교
5. 가계부채 증가원인
가. 기업대출 감소와 저금리기조
나. 부동산담보대출 확대
다. 가계부채 조정 지연

Ⅲ.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파급 경로
1. 취약한 금융기관이 가계부채 위기의 촉발점
2. 소비증가는 가계부채 위험신호
3.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 경제의 구조 문제로 귀결
4. 저금리 기조 유지 및 내수 활성화 기조 지속 예상
가. 가계 부채의 만기 연장 유도는 필수적
나. 저금리 기조 유지
5. 가계 부채발 금융위기의 재현 가능성

Ⅳ. 가계부채 해결방안
1. 단기 대책
가. 가계대출구조 개선
나. 부채증가속도 관리
다. 부채확대 금융정책 삼가야
라. 충격완화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강화
2. 중장기 대책
가. 통화정책의 전환: 점진적 금리인상
나. 가계대출 증가율 소득증가율보다 낮아야

Ⅴ.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개별 경제주체들의 적정한 가계부채는 소득과 지출간의 불일치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한 나라의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계의 재무구조 안전성에도 저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소득증가 수준보다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금리상승, 그리고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소득기반이 약해져 유동성 제약에 놓이면 부채 상환능력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채상환의 위험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즉, 가계채무상환능력)는 2004년 122%에서 2008년 149%를 거쳐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 164%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가계채무상환능력의 약화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만큼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났다.

<중 략>

Ⅳ. 가계부채 해결방안

1. 단기 대책
가. 가계대출구조 개선
우리나라 가계대출구조는 경기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변동금리위주로 되어 있는 가계대출구조에서 급격한 금리인상이 부실위험을 상승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급격히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변동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가계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은행권 대출이나 비은행권 대출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충격이 발생할 때에는 스트레스 시나리오 1(소득 5% 하락과 금리 1% 인상)보다 연체발생빈도와 예상 연체발생차주수가 모두 2배 이상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일시상환비중이 높은 대출을 분할상환으로 점차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변동금리부 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참고자료

·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장민 ․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2010.)
· 가계부채의 오해와 진실 II(서영수, 키움증권 산업분석, 2013. 01. 22.)
·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김광석 외, 현대경제연구원, 2014. 02. 17.)
· 가계부채 위험한가(이근태 LGERI 리포트, 2010 2 10)
· 가계부채 진단과 영향 점검(이철호 외, 한국투자증권 산업분석 Report, 2012. 10. 15.)
· 가계부채의 현황 및 대응방안(신동진, 국회예산정책처, 2013. 06.)
· 가계부채 해소방안(나주하, 2012.)
· 금융위기와 한국의 금융제도 개혁(남주하ㆍ김정렬ㆍ이규복, 2012.)
·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요 현황과 위험도 평가(한국개발연구원, 2012.)
·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3-11, 201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