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원리금지급대행계약, 자사주금전신탁의 법적 성질, 상환주식, 출자전환의 법적 성질,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의 법적 성질, 신용장의 법적 성질, 대학교수임용의 법적 성질

목차

Ⅰ. 사채원리금지급대행계약의 법적 성질
1. 의의
2. 법적 성질
1) 개관
2) 제3자를 위한 계약
3) 신탁

Ⅱ. 자사주금전신탁의 법적 성질
1. 자기주식의 직접취득
2. 자기주식의 간접취득
3. 자사주금전신탁계약의 법적 성질

Ⅲ. 상환주식의 법적 성질
1. 정관의 근거규정
1) 보통주주주들의 종류주주총회 필요 여부
2) 우선주주주들의 종류주주총회 필요 여부
2. 상환가액
1) 상환가액의 결정기준
2) 유․무상증자와 상환가액의 결정

Ⅳ. 출자전환의 법적 성질
1. 이사의 손해배상
2. 신주발행유지청구
3. 자본감소 후 출자전환시 신주의 불공정가액 인수문제
4. 신주발행무효의 소
5. 채권금융기관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책임

Ⅴ.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의 법적 성질
1. 매입증권의 소유권이전
2. 당사자의 의사해석
1) 계약의 형식과 당사자의 의사
2) 계약의 경제적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
3) Repo거래의 단순성과 당사자의 의사

Ⅵ. 신용장의 법적 성질
1. 계약신청이론(Offer and Acceptance Theory)
2. 계약이론(Contract Theory)
3. 금반언이론(Estoppel or Trustee Theory)
4. 권리유보이론
5. 보증이론(Guarantee Theory)
6. 대리인이론(Agent Theory)
7. 상업적 특수이론(Mercantile Speciality Theory: 특수상관행설)

Ⅶ. 대학교수임용의 법적 성질
1. 대학교수 임용관계의 실질
1) 대학교수 임용관계의 근로관계성
2) 대학교수는 헌법상 학문의 자유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며, 그의 지위 내지 신분관계는 대학자치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의하여 보장
2. 임용기간의 법적 의미

본문내용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은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원리금지급의 안전성 확보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특정금융기관을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채원리금 지급일 전의 사전에 약정된 일자에 사채발행회사가 지급대행기관에 원리금 지급용 자금을 입금하게 하고, 동 은행은 이를 사전에 약정된 방식에 따라 특정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채발행회사와 지급대행기관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사채발행회사는 보통 사채원리금 지급일자의 전일까지 확정된 사채원리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금하고, 지급대행기관은 이를 보관하다가 사채원리금 지급일자에 지급하는 절차를 그 대상으로 한다. 후술하는 대법원 판결에서 보다시피 사채원리금 지급의 확실성은 안정적인 사채의 발행 및 유통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의 하나를 형성하기 때문에 유가증권 신고 등 사채발행절차에서 지급대행계약과 관련된 사실을 충분히 공지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8)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사채발행회사가 사채원리금용 자금의 입금이 이루어지는 날과 사채원리금의 현실지급이 이루어지는 날 사이의 간격이 특별한 리스크가 실현된 가능성이 있을 만큼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사채원리금용 자금의 입금이 이루어지는 날과 사채원리금의 현실지급이 이루어지는 날」 사이에 사채발행회사나 지급대행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 이 경우 지급대행은행이 당해 사채발행회사에 대하여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상계처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결국, 당해 사채원리금 지급용 자금(예금)의 귀속과 관련하여 사채발행회사, 지급대행은행, 그리고 사채권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후술하는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채발행회사가 파산한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문제는 「은행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행계좌에 입금된 일정한 금전을 일반예금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본에서는 지방공공단체의 공사도급과 관련하여 건설회사가 개설한 공사전도금 예금계좌의 귀속,9) 수수한 보험료의 입금을 위하여 손해보험대리점이 개설한 예금계좌의 귀속,10) 사건의뢰인으로부터 수취한 금전의 입금을 위하여 변호사가 개설한 예금계좌의 귀속,11) 맨션관리회사의 관리비예금계좌의 귀속 등을 둘러싸고 유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12)

참고 자료

김지희 :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6
이제원 : 출자전환의 법적 성질, 한국증권법학회, 2000
이덕무 : 법률적측면에서 본 신용장의 성질, 조선대학교경영연구소, 1985
정순섭 :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의 법적 성질론, 한국증권법학, 2004
황희성 : 대학교원 재임용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인제대학교, 2009
한원규 외 1명 :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의 법적 성질, 한국증권법학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