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세요.

소개글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사례(2 가지)
가. 주민소환제 및 사례
1) 개념
2) 사례
나. 주민소송제 및 사례
1) 개념
2) 사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관련법을 제정하여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 현안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조사해 제출함으로서, 이러한 주민 참여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란 다의적 개념으로서, 각 국가마다 지방자치의 과정이 다르고 학자들마다 지방자치에 대한 정의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 지방자치의 정의를 내리자면, 지역주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사무를 중앙정부에 의지 하지 않고, 지역민들의 의사가 참여 아래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중 략>

주민소송제는 지자체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이 자신들의 개인적 권리의 침해와 상관없이 그러한 지자체의 위법한 행위 시정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또한 주민소송제는 지자체장의 책임 여부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예산을 환수해 달라는 것도 포함하기에 상황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민소송제의 요건과 절차가 무척 까다롭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법 현안문제 백승주, 정병호 외 3명 저 | 동방문화사 | 2013.01.05
신 지방자치법 홍정선(교수) 저 | 박영사 | 2013.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