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국내에 미칠 영향 PPT

목차

Ⅰ. 서론
Ⅱ. 한 - 칠레 FTA의 추진
Ⅲ. 한 - 칠레 FTA와 결과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및 심화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
비가입국의 손실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제적 실익을 확보해야 함
한-칠레 FTA에 대해 알아보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중 략>

현행 피해보전 직불제는 5개년 평균가격의 20% 이상
하락할 경우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요 민감품목은 FTA 발효 이후 장기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작동 가능성이 낮음.
한․칠레 FTA 발효 이후 피해보전직불제는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음.
현행 기준으로 발동되더라도 기준가격의 80%만이 보전되기 때문에 농가소득 보전효과는 미미.
한․칠레 FTA 발효 이후 폐원지원은 5개년 동안 총 6,400ha이며, 이 중 복숭아가 5,700ha로 대부분을 차지.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한·칠레 FTA 주요내용」, 2003.3
송송이,「한-칠레 FTA 7년의 평가」, 2011.3.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에 따른 수출 증가의 특징 및 시사점」, 2010
최세균·허주녕,「한-칠레 FTA 이행 1년의 농업부문 평가」, 2005.4.
한국무역협회,「FTA 향후 5년간 평가」, 2008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통계청(http://www.kostat.go.kr/)
한·칠레 FTA 6년 칠레의 맛과 멋 우리 생활 속으로 – 칼럼
한․칠레 FTA 이행 이후 농축산물 교역 및 가격동향 분석,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