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재정 PPT 발표 자료

목차

1.장애인복지재정의 의미와 구분

2.공공재원
1) 장애인복지예산
2) 장애인복지예산 구성의 특징
3) 비용

본문내용

1. 장애인복지재정의 의미와 구분

장애인복지조직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조직은 생존과 유지, 목표 추구를 위해 다양한 자원을 필요로 한다. 특히 재정은 사업 수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간,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자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최근에는 사회복지에도 신자유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나면서 사회복지의 민영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를 다양화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장애인복지재정은 전반적인 사회복지 상황과 맞물려 있어 아무리 좋은 장애인복지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재원이 불충분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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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의 수납
재활의료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 시설기관은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조세의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 및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