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최종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에서 아동복지법 최근자료를 모아 과제한 것이예요. 발표 자료로서 PPT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Ⅲ. 아동복지법의 내용

1. 용어정의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동법 제1조).
① 아동 : 18세 미만인 자
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요 보호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③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 감독하는 자
④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⑤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⑥ 아동복지시설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 ? 지도 ? 치료 ? 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⑦ 가정위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위탁하는 것
Ⅲ. 아동복지법의 내용

2. 책임주체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책임의 주체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보호자? 국민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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