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복무의 성격, 교원복무의 근무형태관리, 교원복무의 근무상황관리, 교원복무의 교원권리, 교원복무의 휴가, 교원복무의 휴직, 교원복무의 복직, 교원복무의 공무외 국외여행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교원복무의 성격
1. 직무상 의무
2. 신분상 의무

Ⅲ. 교원복무의 근무형태관리
1. 근무시간
2. 근무상황 관리
3. 교원의 방학 중 근무
4. 출장

Ⅳ. 교원복무의 근무상황관리
1. 근무
1) 근무시간(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2) 근무사항의 관리
3) 방학 중의 근무
4) 당직 및 비상 근무
2. 출장
1) 절차
2) 출장 공무원
3) 업무의 인계

Ⅴ. 교원복무의 교원권리

Ⅵ. 교원복무의 휴가
1. 휴가의 종류 및 실시 원칙
2. 휴가의 허가권자 및 절차
3. 연가
4. 병가
5. 공가
6. 특별휴가
7. 경조사 휴가와 공휴일
8. 공무원의 국외여행

Ⅶ. 교원복무의 휴직과 복직

Ⅷ. 교원복무의 공무외 국외여행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최근 대학 교수의 전문분야 컨설팅, 산업체 참여 등 외부 활동이 증가하면서 대학교수의 주된 임무와 외부활동 간의 명문화된 복무지침을 제정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실례로 특허권의 라이센스 후 라이센싱 산업체가 지속적인 상품 개발을 위하여 발명자인 교수에게 독립적인 컨설팅을 요청한다든지, 교수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동안 행정 및 경영직책을 제공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교수는 일차적으로 대학에 고용 계약되어 교육과 연구를 주된 임무로 급여와 기타 제반 수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의 외부활동에 의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이익 충돌상황을 고려하여 관련복무지침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UC의 교원 인사/복무규정(Academic Personnel Mamual) 중, ①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연구비에서 발생한 재정적 이익에 대한 공개정책과 ②교수의 외부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충돌 정책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연구는 비 정부기관과의 계약 또는 기부자 명의로 비 정부기관의 대가성 선물(gift)에 의해 전체적으로나 혹은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 받은 연구를 말한다. 공개진술서는, (a)계약, 기증, 선물을 최종적으로 수락하기 전에, (b) 자금지원이 갱신, 재개될 때, (c) 계약이나 기증일 경우에는 기간만료 이후 90일 이내, 대가성 선물일 경우에는 자금이 모두 사용된 이후 9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공개진술서를 통해 재정적인 이익의 의혹이 있으면, 계약, 기증, 선물을 수락하기 전에 진술서와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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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교원인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2007
이광진, 한국에 있어서의 교원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1993
장인영, 교원 복무제도와 윤리, 인간과교육, 2007
장인영, 교원복무제도 실무해설, 한국학술정보, 2011
최무산, 교원과 교직실무, 한국교육신문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