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문제

등록일 2003.01.09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본론
1) 무엇이 문제인가?
2) 저작권이란?
3) 인터넷에서의 저작권문제
4) 인터넷에서의 저작권분쟁 사례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최근에 가장 각광 받는 것은 하이퍼텍스트의 광범위한 활용이라고 하겠다.특히,WWW을 통한 Hyperlink, Hypertext, Hypermedia 등으로 표현되는 multimedia저작물이 향후 저작물의 주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이 21세기에 첨단 정보화 사회의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과 관련한 법률 정비는 원초적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인터넷에 관련된 저작권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 정착되지 못하고 논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copyright'에 'copyleft'라는 이름으로 반저작권 운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은 인터넷 상에서 영향력 있는 압력단체로 등장하여 인터넷은 누구의 통치도 필요 없으며, 또한 인터넷에 올려진 모든 자료는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법적 규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의 사회적 비중이 커질수록 법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갈등과 충돌관계도 더욱 많아 질 것이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가장 큰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는 법률은 저작권법이다. 과거에는 온라인 책이나 시집을 읽다 마음에 드는 구절을 갈무리하여 인터넷의 다른 사람에게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공개 프로그램을 복사해...

참고 자료

․단행본 - 정상조, 인터넷과 법률 (현암사 ; 2000)
김기대,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누림 ; 1996)
정국환,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한국전산원 ; 1997)
현대호, 인터넷상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2001)

․논 문 - 김영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2000)
이성하, 정보화시대의 정보통제에 관한 연구 - 정보통신의 역기능과 관련하여 (1997)
김상준,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와 대응 (2001)
채기장,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 방안 고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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