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대로 좋은가?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에 나타난 제정이유
3. 2000년 2월 1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예고
4. 2000년 2월 1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예고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활보호법과 비교하여 달라진점.
7. 문제점
8. 결론

본문내용

생활보호법은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결국 정부의 생산적 복지 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다.

ㄱ.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과정.
1.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을 청 원하였다.
2.1998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발의하였다.(국민회의 이성재의원 외 102인)
3.1999년 6월 21일 김대중 대통령은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방침을 밝혔다.
4.1999년 7월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외 131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발의하였다.
5.1999년 8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6.1999년 9월 7일 공포되었다.(법률 제 6024호)
7.2000년 2월 1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었다.
8.2000년 5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재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9.~2002년까지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에 수급한다.
10.~2003년까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에 수급한다.
11.2003년부터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으로 통일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ㄴ.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에 나타난 제정이유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도록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1999.9.7, 법률 제6024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참고 자료

도시사회복지학과 소모임 사.인.협 학술지 “복지, 생각만 하면 돼?”
사회복지정책 제 10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의 주요 쟁점과 그 대안’
월간 복지동향 2000년 9월호,10월호,11월호
보건복지부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앙일보 2000년 9월 26일,27일
복지연합신문 2000년 6월 5일
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 ‘주요 국가의 사회복지 개편동향’,19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