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EC)와 ASEM(동남아국가연합), 전자상거래(EC)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전자상거래(EC)와 WTO(세계무역기구),전자상거래와 CEC(EU 산하 유럽위원회)

목차

Ⅰ. 개요

Ⅱ. 전자상거래(EC)와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Ⅲ. 전자상거래(EC)와 ASEM(동남아국가연합)

Ⅳ. 전자상거래(EC)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Ⅴ. 전자상거래(EC)와 WTO(세계무역기구)
1. 디지털 미디어제품의 무역
2. 전자서비스무역

Ⅵ. 전자상거래(EC)와 CEC(EU 산하 유럽위원회)
1. B2B 거래의 경우 사업거점은 기존의 고정사업장 등 사업장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 활용될 수 있지만, B2C 거래의 경우 소비지의 확인(verification)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2. B2B 거래와 B2C 거래에 대한 징세방법의 차이로 공급자가 소비자를 기업과 개인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3. 현실적으로 소비지 과세당국이 국외사업자의 신원확인과 그들의 자산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태에서 국외사업자에 대한 등록의무를 효과적으로 부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본문내용

일본에서는 1993년에 상용 인터넷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기업 및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접속사업자가 속속 탄생하여 이미 50여개 전도의 사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을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용하는 형태는 우선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정보의 제공이나 광고 등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경우 이전보다 저렴하게 상세한 정보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인력과 자재의 조달에 관한 정보 발신도 전 세계로 저렴하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을 십분 활용한 것이었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1995년에 정착되어 이미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현재 출판이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인터넷 이용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정보발신 채널로서의 인터넷 이용 단계를 넘어 EC의 실현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일반소비자용의 EC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보장되는 최소한의 보안성과 성능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자시장이 본격적인 EC를 향한 제 1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CommerceNet의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도 1994년 10월부터는 Cyber Publishing Japan 컨소시엄 등 몇몇 싱크탱크를 주축으로 본격적인 상용실험이 시작되었다. 이 실험에서는 여러 업종의 대기업에서부터 중견기업에 이르기 까지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시장을 찾기 위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참여하고 있다.
전자시장을 형성하는 가상점포는 1995년에 들어서면서 컨소시엄 구성이 보다 활발해짐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그 수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각 컨소시엄은 금년 4월부터 실증실험을 본격화함으로써 참여 기업의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5년 12월에 일본 통산성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관민 공동의 기술연구개발조직을 창설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3차원 가장점포 등 9-10종류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감으로서, 가상점포수의 확대와 더불어 전자상거래의 충실화가 함께 이루어질 전망이다.

참고 자료

김상희, 전자상거래 이해, 무역경영사, 2003
이동철,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론, MJ미디어, 2002
윤종훈, 김용민, 글로벌시대의 전자상거래, 학현사, 2009
장철혁,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 시대고시기획, 2000
허계범, E-비즈니스 전자상거래, 이한출판사, 2009
Ali Farhoomand 저, 문동택 역, 글로벌 전자상거래,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