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중간기말 정리자료[영토,국가면제,국가승계,영해,국가관할권]

소개글

국제법 중간기말 정리자료[영토,국가면제,국가승계,영해,국가관할권] 입니다.

신 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교수) 저 | 박영사 | 2012.01.20
를 바탕으로 해당목차를 시험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여, 서술형 답안 대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로 손보실 필요없이 내용적으로 일관성있게 구성해놨습니다.
참고하셔서 국제법 서술형시험을 잘 치르셨으면합니다.

목차

<영토>
Ⅰ. 의의
Ⅱ. 영토취득의 권원의 역사
Ⅲ. 영토취득의 권원

<국가면제>
Ⅰ.의의
Ⅱ.국가면제이론
Ⅲ. 주권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의 구분
Ⅳ. 국가면제의 향유주체
Ⅴ. 국가면제의 배제
Ⅵ. 국제법 위반행위와 국가면제
Ⅶ.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

<국가 승계>
Ⅰ.의의
Ⅱ. 국가 승계를 보는 시각
Ⅲ. 국가승계의 유형
Ⅳ. 국가승계에 관한 법원
Ⅴ. 조약의 승계
Ⅵ. 국유재산과 부채의 승계
Ⅶ. 국적

<영해>
Ⅰ. 의의와 역사
Ⅱ. 기선
Ⅲ. 영해의 범위
Ⅳ.연안국의 권리의무
Ⅴ. 무해통항권
Ⅵ. 한국의 영해
Ⅶ.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

<국가관할권>
Ⅰ. 의의
Ⅱ. 이론적 기초
Ⅲ. 관할권의 경합
Ⅳ. 집행관할권
Ⅴ. 집행관할권의 영토내적 제한 : 면제

본문내용

<영토>
Ⅰ. 의의
영토는 육지로 구성된 국가 영역이다. 국가의 영역이란 국가가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이며, 국가는 자국영역에 대하여 영역주권을 보유하며,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Ⅱ. 영토취득의 권원의 역사
중세시대에는 영토는 왕의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동일시 되었고, 국가가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영토에 대한 개념이 성립되지 않았다. 단지, 왕이 봉건영주한테 준 ‘봉토’에 대한 다툼만이 있었을 뿐이다.
15세기 신대륙 발견이 이루어지고 나서, 15세기 중엽부터 신대륙 개발이 본격화 되었다. 15세기 중엽 시작된 유럽세력의 대외팽창은 새로운 대륙에서의 영역취득을 합법화 시켜 줄 새로운 권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초기에는 교황의 권위를 통하여 합법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점차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었고, 영국에서 로크는 “경작하지 않는 땅은 가서 지배할 수 있다. 즉, 문명국은 비문명국을 지배할수 있다”라며 자유주의를 주창하여 새로운 대륙에서의 영역취득을 합법화했다.

<중 략>

3. 수동적 속인주의
수동적 속인주의란 범죄 피해자의 국적국가는 범죄가 외국인에 대해 외국에서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수동적 속인주의는 자국민 보호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대표적 예는 1927년 PCIJ의 Lotus사건이다.
4. 보호주의
보호주의란 외국인이 범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해 국가의 이익 즉 국가안보 또는 사활적 경제이익을 침해당한 국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보호주의는 우선 침해될 법익의 주체가 국가라는 점에서 개인의 법익 침해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동적 속인주의와 구별할 수 있다
5. 보편관할권
외국인의 외국에서 범죄로 인하여 직접 어떠한 침해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보편관할권의 개념적 의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