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개념, 공영방송의 이념, 공영방송의 재원구성, 공영방송의 역할, 공영방송의 공정성, 공영방송의 사회성, 공영방송의 정체성, 공영방송의 수신료, 공영방송의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공영방송의 개념

Ⅲ. 공영방송의 이념
1. 지리적 보편성 ; 방송 프로그램은 전체 국민에게 도달해야 한다
2. 보편적인 소구 ; 방송 프로그램은 모든 이해와 취향에 소구해야 한다
3. 소수 계층의 이해가 보호되어야 한다
4. 방송사는 국가의 정체성(national identity)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특별한 관계를 인식하여야 한다
5. 방송은 모든 이익집단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
6. 공평한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
7. 방송의 질에 대한 경쟁이 장려되어야 한다
8. 방송에 대한 공적 규제는 프로그램 제작자들을 제한하기보다는 해방시키도록 해야만 한다

Ⅳ. 공영방송의 재원구성

Ⅴ. 공영방송의 역할
1. 창조성 확산 기능
2.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민주적 기능
3. 보편성을 통한 다원성의 회복
4. 보편적 교육 기능

Ⅵ. 공영방송의 공정성
1. 사회가 더욱 다원화되면서 편향적 정파언론은 소구할 수 있는 수용자 층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2. 국가와 자본에서 보다 유리된 공영방송은 진보적 시각으로 이러한 이념의 불균형 현상을 보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Ⅶ. 공영방송의 사회성
1.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창의성을 규범으로 하는 주체 규율 권력이 작용한다
2. 조직적 차원에서 볼 때, 실제 제작 조건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기제는 공영방송 이데올로기이다

Ⅷ. 공영방송의 정체성

Ⅸ. 공영방송의 수신료
1. 수신료 결정 주체의 문제
2. 수신료 인상 기준

Ⅹ. 공영방송의 과제

본문내용

Ⅰ. 개요
다원주의적 민주사회는 사회적 담론이 자유롭게 생성, 교류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필요로 한다. 현대사회에서 전파율과 영향력이 가장 높은 대중매체인 방송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사회의 구성과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이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전통적으로 두 가지 상이한 방법론, 즉 공공서비스 모델(public service model)과 시장모델(market model)간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방송의 사회책임론에서 출발하는 공공서비스 모델(Perterson 1956; Curran 1991; Seaton 1991; Garnham 1990; Keane 1994)의 핵심은 방송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관심이 전략적으로 추구되고 실현되기 위해 방송사가 공공기구로 조직되어야 하고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서비스 모델 옹호자들은 시장실패론(market-failure)을 주장한다. 이는 한편으로 방송(프로그램)의 공공재적 특성, 즉 프로그램 수용부분에서의 비제외성과 비경합성,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급자와 소비자사이의 가격과 정보를 통한 신호체계(signalling system)의 부재 등에 근거한다. 이들은 특히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상업방송은 대중취향중심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구매력이 약한 소수집단을 무시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시장모델은 수용자들이 꼭 접해야 될 공정한 뉴스, 격조 높은 시사, 교양 프로그램과 같은 소위 ‘우량재(merit good)’는 과소 공급하고, 오락 프로그램은 과다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서비스 모델은 시장모델과 비교해 수용자에 대한 기본적 시각,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의 평가방식에 있어서도 본질적 차이를 지닌다. 우선 시장모델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개인의 표현의 자유로 파악하는 반면 공공서비스 모델에서는 이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적 자유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시장모델에서는 프로그램의 질이 수요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 공공서비스 모델은 이것이 수요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참고 자료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1994), 공영방송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방송위원회
권호영(2004), 공영방송의 수입 구성과 수신료 수준의 비교분석, 방송문화연구
강형철(2004), 공영방송론, 나남
김진웅(2012), 공영방송의 공적가치평가 시스템에 관한 연구, MBC문화방송
남궁협(2003), 공영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과 경쟁력 제고방안, 한국언론정보학회
이창근(1994), 미디어 경쟁시대 공영방송의 역할과 위상, 한국방송학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