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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7.22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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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벤처기업 네트워크
Ⅱ. 벤처기업 실용신안권
1. 보호의 대상
2.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3. 기술평가제도
4. 이중출원제도
Ⅲ. 벤처기업 기술권리분석
1. 의의 및 필요성
2. 분석의 목차(예시)
3. 분석의 내용 및 작성사례
1) 해당 사업기술의 확정
2) 특허검색의 기본방향 및 방법
3) 사업기술이 속한 기술분야의 기술분류체계
4) 특허검색
5) 관련분야 국내외 특허의 출원동향(정량분석)
6) 주요특허기술의 분석(정성분석)
Ⅳ. 벤처기업 특허관리
1. 발명의 완성에서 출원까지
2. 특허출원 후
3. 출원공고 후
4. 특허권 발생 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벤처기업 네트워크
한국의 벤처 기업 연결망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된 초보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 발전된 이론과 경험 연구들의 문맥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벤처 기업 조직 연결망에 대해 서구에서 진행된 연구는 대체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왜 연결망 지배구조(network governance)가 특정한 조건에서 시장이나 위계적 조직에 비해서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순수 이론적인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신제도주의 경제학에 의해 촉발된 이러한 연구 관심은 연결망 내에 존재하는 신뢰가 거래비용을 낮추어주는 대안적 기제라는 점을 주장한다. 특히 이러한 작업은 오랫동안 저임금과 종속성, 낮은 기술수준으로 상징되었던 소기업들이 연결망을 활용함으로써 대기업 이상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려고 한다.
<중 략>
2. 분석의 목차(예시)
◇ 특허분석의 기본방향 및 분석방법
◇ 해당 사업기술의 확정
◇ 무선중계기 기술의 분류
◇ 관련분야 국내외 출원동향
◇ 주요 특허기술의 분석
3. 분석의 내용 및 작성사례
1) 해당 사업기술의 확정
기술의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기술의 실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사업계획서에 나타난 기술적 범위, 도면 및 필요하다면 현장 실사 등을 통한 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업기술의 목적은 무엇이고, 어떠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구성요소의 기능은 어떤 것이고, 구성요소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하여야 하며, 사업기술만의 특징은 어떤 부분인지를 명확히 하여 후술하는 사업기술과 관련특허와의 대비 및 침해여부분석을 정확히 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중 략>
4. 특허권 발생 후
특허등록이 완료되더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특허권을 관리해야 한다. 특허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특허료의 납부와 실행 의무 등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특허료 중 최초의 3년분은 특허사정통지서가 배달되었을 때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발명의 수명이 아주 긴 것이라면 이때 15년분을 일시에 납부해도 좋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제 날짜에 특허료를 납부하도록 한다.
또한 특허권자에게 독점권을 주는 이유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공개하여 인류의 발전에 공헌을 한데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발명권을 방치하지 말고 실시할 의무가 있다. 국내의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발명품을 생산하여 공급해야 한다.
참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벤처기업지원사업 평가, 대한민국국회, 2010
김동훈 /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유효성 분석, 한국회계정보학회, 2012
박성규 외 1명 / 벤처기업 평가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2004
이종태 / 벤처기업의 회계상 과제, 경성대학교, 1998
정종태 / 한국 벤처 기업의 창업회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2001
홍성도 / 벤처기업 창업경영론, 학문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