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권리 정의][권리 특징][권리 종류][권리 필요성]권리의 정의, 권리의 특징, 권리의 종류, 권리의 필요성, 권리의 본질, 권리의 주체, 권리의 발달과정,권리의 관련용어

목차

Ⅰ. 서론

Ⅱ. 권리의 정의

Ⅲ. 권리의 특징
1. 권리와 의무
2. 권리와 공공의 복지

Ⅳ. 권리의 종류와 필요성
1. 자유권
2. 평등권
3. 참정권
4. 청구권
5. 생존권

Ⅴ. 권리의 본질
1. 의사설(Willenstheorie)
2. 이익설(Interessentheorie)
3. 절충설(Gemischte Theorie)
4. 법력설(Rechtliche Machtheorie)

Ⅵ. 권리의 주체
1. 자연인
1) 자연인의 권리능력 : 출생～사망
2) 자연인의 행위 능력과 행위 무능력
2. 법인
1) 법인의 의의 및 종류
2) 법인의 능력

Ⅶ. 권리의 발달과정
1. 1215 대헌장(마그나카르타)제정-영국
2. 1628 권리 청원-영국
3. 1642 청교도 혁명(1649)-영국
1) 혁명의 전제
2) 원인
3) 개혁과 내란
4. 1688 명예혁명(권리 장전,1689)-영국
5. 1775년 미국 독립혁명(미국 독립선언,1776)
6. 프랑스 혁명(1789~1794)

Ⅷ. 권리의 관련용어
1. 권한(Kompetenz)
2. 권능(Befugnis)
3. 권력(Macht)
4. 권원(Rechtstitel)
5. 반사적 이익(reflex Interssen)

Ⅸ. 결론

본문내용

장애인들은 노동시장이나 노동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부터 차별받고 있다. 대표적인 기본권 침해가 이동의 권리다. 전체 장애인 중 약 17%가 한 달에 세 번조차도 외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회구조(도로의 턱과 계단, 건물이나 대중교통의 편의시설 미비 등)로 인하여 이동 자체가 도전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도, 노동을 하기 위해 사업장에도,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사회로도 나올 수 없다.
또한 장애인들은 장애정도나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졸업학력 미만이 5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공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다. 현 체제에서 학력이나 자격증이 노동시장에서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볼 때, 장애인 노동자의 실업화와 빈곤화의 중요한 원인이 학교교육에서부터 소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은 단지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동에서의 제한과 교육에서의 소외는 바로 장애인노동자의 노동권리에서의 차별로 이어진다. 장애인노동자들에게 생활권의 보장은 곧 노동권리의 보장인 것이다.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은 크게 수당제도와 감면 및 할인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수당제도는 장애로 인한 추가 생계비, 즉 장애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회구조(이로 인하여 교통비, 교육비 등이 추가로 지출)와 사회보장제도(의료비가 대표적임)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것이다. 장애인은 1인당 월 평균 158천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8만원으로 전체 가구소득 233만원의 46.4%에 불과하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중증장애인보호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애수당만이 지급되고 있다. 그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1, 2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월 45천원이 지급되고 있다.
장애관련 수당의 목적이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만큼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 것이라면 모든 장애인에게 추가되는 비용만큼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연미(2009), 권리의 본질에 대한 세 가지 시험적 고찰, 한양대학교
김용자(1998), 인권의 의미와 발전과정, 한국아동권리학회
김현철(2000), 권리에 대한 법철학적 연구 : 권리 개념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신현영(2009),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 인권, 한솔수북
이종은(2011), 평등 자유 권리, 책세상
이은영(2010), 민법에 있어서 권리주체 및 권리객체 개념의 변화, 전북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