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과 정부구조조정, 금융기관구조조정, 구조조정과 공공부문구조조정, 대학구조조정, 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 조선산업구조조정, 구조조정과 언론인력구조조정, 협력적 구조조정 분석

목차

Ⅰ. 구조조정과 정부구조조정

Ⅱ. 구조조정과 금융기관구조조정
1. 부실금융기관 정리
2.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

Ⅲ. 구조조정과 공공부문구조조정
1. 1차 민영화 계획
2. 2차 민영화 계획 및 경영혁신 방안

Ⅳ. 구조조정과 대학구조조정
1. 대학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2. 대학 구조조정의 유형과 전략
1) 단위대학내 구조조정 전략
2) 대학간 구조조정 전략

Ⅴ. 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
1. 워크아웃(Workout)

2. 합병

3. 영업양도

4. 감자

5. 대출금 출자전환

6. 기업의 분할(분사)
1) 개념 및 기능
2) 회사 분할의 실무적 형태
3) 상법개정안상의 회사분할제도

Ⅵ. 구조조정과 조선산업구조조정
1. 산업 및 기업구조조정과 전망
2. 인력관리전략
3. 친회사주의 노조 양성과 노조 무력화

Ⅶ. 구조조정과 언론인력구조조정
1. 구조조정 현황
1) 개괄
2) 매체별 현황

2. 구조조정 특성과 문제점

Ⅷ. 구조조정과 협력적 구조조정
1. 철저한 투명경영?열린경영의 실천
1) 경영자의 열린경영과 투명경영은 노사신뢰의 지름길임
2) 평소에 기업의 경영사정을 근로자에게 자세히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열린경영의 관행이 정립되어야 함

2. 노사 상호존중의 풍토 확립

3. 공정한 성과배분제도의 정립

4. 지속적인 근로자 능력개발 투자확대

본문내용

한국경제 위기가 전면화되고 있을 때, 한국경제는 이미 세계자본주의체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었고, 게다가 국민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노동자?민중과 함께 하는 정책과는 거리가 먼 독점자본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일관해왔던 수십 년간의 제도와 관행으로 인해, 한국은 경제위기에 대한 독자적 대응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정부와 관변 일각에서 제법 큰 쟁점이 되기도 했던 모양이지만,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 이후는 일사천리로 다(초)국적자본의 이해대변자인 IMF의 신자유주의적 논리대로 국내 경제구조에 대한 전면 개편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한국 경제위기는 국내 경제를 그동안 좌우해왔던 재벌그룹의

<중 략>

대출금 출자전환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은행법 등 금융기관의 설립과 관련된 개별법규나 규정 등에서 타회사 발행주식 주식보유한도와 자기자본 대비 주식보유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이와 같은 법규들은 자주 개정되고 또 법률에선 시행령이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에 행정입법으로 상당 부분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의 추이 등을 고려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둘째, 대출금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이른바 ‘대출금의 상계’가능성이 문제된다. 상법상 신주발행시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는 납입기일까지

<중 략>

○ 근로자의 창의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공정한 성과배분제도의 도입을 통해 진정한 노사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여야 함

4. 지속적인 근로자 능력개발 투자확대

○ 기업의 소중한 자산인 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 확대는 장기적으로 근로자 만족과 생산성을 모두 향상시킴
- 경영자는 인적자원개발 투자확대로 근로자의 창의력과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일자리 보장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중심의 분배문제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능력개발확대와 고용안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함

참고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팀, 조선산업 구조조정 및 국제경제력 강화방안,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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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장애요인과 조직변화관리 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1
이용균 외 1명,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 분석 및 발전 방향, 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2010
정기웅, 금융기관 구조조정효과의 실증적 방법론에 대한 소고, 계명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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