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변천에 따른 경제학의 흐름(사다리 걷어차기 요약)

목차

서 장
제1부 : 경제 정책과 경제 발전-역사적 관점에서의 ITT 정책
제2부 : 제도와 경제 발전-역사적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관리 체제
제3부: 선진국의 경제 발전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소 감

본문내용

서 장
경제대국들과 국제 개발 정책의 주도세력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경제 성장에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를 채택하도록 강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바람직한 정책의 개괄적인 내용은 워싱턴 합의에 따르는데 이는 제한적인 거시 경제 정책, 국제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민영화 그리고 규제의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바람직한 제도, 즉 선진국 특히 앵들로-아메리카 국가들의 제도는 민주주의와 건전한 관료주의, 독립적 사법권, 재산권 보호, 투명한 시장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와 금융기관 등이 포함된다.
영국의 일례로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 상반되는 사례들을 고려할 때 선진국들이 자신들이 자신들의 성공 비결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 책에서는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반박하는 다양한 역사적 정보를 조합, 선진국들이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이용했던 정책과 제도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인 조감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이 책은 선진국들이 실제로 어떻게 부유하게 되었는가를 묻고자 하는 것이다.

<중 략>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일지라도 각 국가 내에서 국가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어떠한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고 채택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제3세계의 빈곤이 선진국의 신자유주의적 음모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발전 초기 내지는 중간 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 내부의 독재와 소수 특권계층 및 기업의 부정과 부패에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쟁이 되고 있다. 또한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는 무엇보다도 세계경제를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 간의 대결구도로 나누어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도식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현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게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여 어떠한 제도와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논쟁은 끊임없을 것이다. 장하준 교수의 말처럼,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의 발전 단계 및 그 박의 제반 여건들에 더욱 알맞은 정책과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면 이들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무역과 투자의 기회를 증가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에게도 유익하여 다 같이 발전할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