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 중앙은행의 독립성문제

목차

Ⅰ. 개요
Ⅱ. 중앙은행 독립이란 무엇인가?
Ⅲ. 한국은행 독립의 위헌성 여부
Ⅳ. 중앙은행이 중립적(독립적)이어야 하는 이유
Ⅴ. 사회철학의 입장에서 본 중앙은행의 독립
Ⅵ. 중앙은행제도 개선의 기본원칙

본문내용

Ⅰ. 개요
오늘날 중앙은행제도는 나라 안팎에서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먼저 나라 밖을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만 해도 전 세계에서 법적 독립을 누리는 중앙은행은 미국의 Federal Reserve System, 독일의 Bundesbank, 스위스의 National Bank 정도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칠레(89년), 뉴질랜드(89년), 아르헨티나(92년)뿐 아니라 필리핀(93년)도 화폐금융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은행독립을 하나의 제도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소수 국가들은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요구조항에 따라 그들 중앙은행에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 중앙은행법을 고쳤거나(벨기에·프랑스·스페인 등) 개정작업 중에 있다(그리스 등). 화폐동맹의 요구에 만족하고 있지 않는 영국조차도 중앙은행의 독립을 진지하게 고려해 왔다. 이제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논의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멕시코·파키스탄·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종전의 중앙계획국가들도 IMF의 조언을 받아 시장경제를 준비하면서, 시장경제의 중심에 있는 중앙은행에 대한 논의에 익숙해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