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목차

1. 전자상거래 특성과 현황
1) 전자상거래의 정의
(1) 사전적 의미
(2) 법제적 의미
2) 전자상거래의 유형
(1) 기업과 기업(B-to-B)
(2) 기업과 소비자(B-to-C)
(3) 기업과 정부(B-to-G)
(4) 정부와 소비자(G-to-C)
3) 전자상거래의 특성
4) 전자상거래의 현황

2.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문제
1) 소비자문제 유형
2) 소비자피해 현황
(1) 소비자 상담의 현황
(2) 품목별 현황
(3) 피해유형

3.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관련 법과 제도
1) 전자거래기본법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의무
(2)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방안
(3)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3)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2)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
(3) 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
(4) 개인정보보호마크

4. 소비자보호의 법적인 문제
1)광고‧약관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2) 구매 취소‧철회 및 변경에 대한 제약
3) 소비자 개인정보의 침해 심화
4) 미성년자 소비자의 보호 미비
5)국제분쟁해결 및 재판관할권의 설정문제

5. 소비자피해구제방안
1)사전예방
(1)국가 피해예방조치
(2)사업자피해예방조치
(3)소비자피해예방조치
2)사후구제
(1)대안적 분쟁해결방안(ADR)

6.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적 동향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3) 국제연합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전자상거래의 정의
(1) 사전적 의미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해 상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도 기업 간 문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하거나, PC통신의 홈쇼핑·홈뱅킹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으나,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상에서의 거래와 관련지어 생각하게 되었다.
협의의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로 개설된 상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되는 상품에는 전자부품과 같은 실물뿐 아니라, 원거리 교육이나 의학적 진단과 같은 서비스도 포함된다. 또한 뉴스·오디오·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 상품도 포함되며, 이들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광의의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거래와 관련된 공급자, 금융기관, 정부기관, 운송기관 등과 같이 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기관과의 관련행위를 포함한다. 전자상거래 시장이란 생산자(producers)·중개인(intermediaries)·소비자(consumers)가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 거래하는 시장으로 실물시장(physical market)과 대비되는 가상시장(virtual market)을 의미한다.
(2) 법제적 의미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중 략>

③ 재화의 공급단계
■ 기간 내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 (법 제15조 제1항)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하 "선불식 통신판매"라 한다)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참고 자료

전자상거래 분쟁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강동완, 2003, 창원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민영, 2004, 한남대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분석과 대응방안, 노양재, 2004, 한국경영교육학회 Vol.35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윤식, 2007, 공주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자상거래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남상일, 2003, 인천대 국제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청약철회기간 및 상품수령통지기간의 적용 개선 방안-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채훈, 경문수, 2008, 한국통상정보학회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손수범, 2006,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온라인 식품영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 홈쇼핑 사례연구 중심, 박기환, 2007,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이종현, 2006, 공주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 : 소비자 피해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조언진, 2005, 영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홍준철, 2007,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김숙채, 2007, 부경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 (http://www.consumer.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