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 방향 및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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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정의 대전제 (3대 전제)

1.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 재검토 : 토지소유자의 동의 불필요, 무상 주병권, 주둔기간의 무제한 등
2. 한미행정협정 본협정 및 부속문서를 포함한 전면 개정
3. 방위비분담특별조치협정 폐지

개정 방향 : 상호성, 호혜성, 평등성, 주권회복의 4대 원칙에 기반

1. 수사 및 재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관할권의 완전한 보장
2. 민사소송 및 판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 마련
3. 미군기지 공여 및 운용, 반환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
4.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정부의 책임 부과
5. 부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
6. 협정 대상자에 대한 통관, 관세, 과세상의 지나친 특혜 폐지
7. 보건 및 위생검역의 강화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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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했으나,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형사 관할권을 중심으로(2004) p.42 김원식 ... 규제보단 환경규제를 적용하여 활용계획이 지역 환경에 부하가 걸리지 않는 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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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sofa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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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며 “이번 SOFA 개정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황경조성에 기여하고 ...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힘입어 계속하여 미국 ... 파주에서 나무꾼을 사살한 사건을 계기로 국민감정이 고조되고, 각계의 행정협정 개정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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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sofa에 대한 이해 3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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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SOFA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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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국제정치] 한미행정협정 10페이지

하위 규범이라 할 수 있는 SOFA는 "미국은 우리나라 안의 시설과 구역의 ... 관한 연구」, 서울, 2001 - 김홍신, 「SOFA, 왜 개정되어야 하는가 ...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1996 - 이준영, 「한미안보동맹의 발전방향에
한미행정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5페이지

보건 및 위생검역의 강화 (2)개정 요구 안 1. ... SOFA 개정의 방향과 내용 (1) 개정 방향 - 상호성, 호혜성, 평등성 ... , 협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개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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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관계(한미관계)의 역사, 대한민국임시정부,제2공화국의 대미관계(한미관계), 제3공화국(박정희정부),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대미관계(한미관계), 대미관계(한미관계)의 내실화방향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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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형사관할권을 ... ·국무회의, SOFA 개정안 등 의결 (동아일보, 2001.1.16.) ... 이에 마침 미군사건이 발발하여 한국 내에서의 국민적인 개정요구가 반미감정으로의
[노무관리전략][노무관리][노무][중국 노무관리전략][베트남 노무관리전략][독점대기업]노무관리전략의 의의, 중국의 노무관리전략, 베트남의 노무관리전략, 독점대기업의 노무관리전략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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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에 대해 자세하고 핵심적인 내용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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