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 방향 및 요구안

등록일 2002.12.2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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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정의 대전제 (3대 전제)
개정 방향
개정 요구안
개정의 구체적 내용
[형사]
[민사]
[시설과 구역]
[환경]
[노무]
[통관, 관세, 과세 등]

본문내용

개정의 대전제 (3대 전제)

1.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 재검토 : 토지소유자의 동의 불필요, 무상 주병권, 주둔기간의 무제한 등
2. 한미행정협정 본협정 및 부속문서를 포함한 전면 개정
3. 방위비분담특별조치협정 폐지


개정 방향 : 상호성, 호혜성, 평등성, 주권회복의 4대 원칙에 기반

1. 수사 및 재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관할권의 완전한 보장
2. 민사소송 및 판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 마련
3. 미군기지 공여 및 운용, 반환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
4.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정부의 책임 부과
5. 부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
6. 협정 대상자에 대한 통관, 관세, 과세상의 지나친 특혜 폐지
7. 보건 및 위생검역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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