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 방향 및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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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정의 대전제 (3대 전제)
개정 방향
개정 요구안
개정의 구체적 내용
[형사]
[민사]
[시설과 구역]
[환경]
[노무]
[통관, 관세, 과세 등]

본문내용

개정의 대전제 (3대 전제)

1.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면 재검토 : 토지소유자의 동의 불필요, 무상 주병권, 주둔기간의 무제한 등
2. 한미행정협정 본협정 및 부속문서를 포함한 전면 개정
3. 방위비분담특별조치협정 폐지


개정 방향 : 상호성, 호혜성, 평등성, 주권회복의 4대 원칙에 기반

1. 수사 및 재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관할권의 완전한 보장
2. 민사소송 및 판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 마련
3. 미군기지 공여 및 운용, 반환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
4.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정부의 책임 부과
5. 부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
6. 협정 대상자에 대한 통관, 관세, 과세상의 지나친 특혜 폐지
7. 보건 및 위생검역의 강화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법] 개정소파 2001 전문 32 페이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아메리카합중국은 1950년 6월 25일, 1950년 6월 27일 및 1950년 7월 7일의 국..
  • 소파개정 내용 및 문제점 10 페이지
    1. 형사관할권 문제 첫째, 제 1차 재판권의 포기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전속적 재판권은 미군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그리고 미군당국이 징계조치를 하는 것만으로 제재의 유효함을 인정하여 포기될 수 있으며(동협정 제22조..
  • [SOFA] 한미SOFA 개정안에대하여 34 페이지
    “한미 SOFA가 그동안 불편한 소파(sofa)여서 앉아 있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큰 불편없이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소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2000년 12월 28일 우리측 협상 대표단을 이끌었..
  • 촛불시위의 의미와 영향 11 페이지
    평화를 갈망하는 평화적 촛불시위 참가자들은 열살 초등학생부터 일흔살 노인까지 다양한 생각을 가진 평범한 시민들이 주를 이뤘다. 반미 구호를 앞세운 운동권 단체도 있었지만 교회 어린이반이나 스포츠 동호회 깃발도 눈에 띄었다. ..
  • 개정 SOFA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 페이지
    1. 한- 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명칭과 의의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정확한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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