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플랜 정책 비판과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목차

1. 아이사랑플랜의 수립배경
2. 아이사랑플랜 추진방향
3. 4대과제(부모의 비용부담완화, 수요자 맞춤지원, 보육서비스의 질제고, 어린이집 균형배치)의 정책 성과와 평가
4.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 제시
5. 의견

본문내용

※ 아이사랑플랜의 수립배경
새 정부의 공약 및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보육정책 추진방향 재설정
- [능동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으로 개편
*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2006~2010)의 보완 및 수정
*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어 09년 시행계획을 함께 마련

※ 아이사랑플랜 추진방향
⇨ 참여정부의 공보육에서 진일보한 “국가책임보육”으로 발전

※ 4대과제(부모의 비용부담완화, 수요자 맞춤지원, 보육서비스의 질제고, 어린이집 균형배치)의 정책 성과와 평가
1.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0~5세 영유아 1명을 어린이집, 유치원, 미술학원 등에 보내는데 드는 보육 및 교육비로 한달 평균 약 21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3년전 조사와 비교해 비용은 소폭 늘었지만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해 정부의 보육료 지원확대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2. 수요자 맞춤지원
한 예를 들자면 지난 11월 29일에 김현숙 의원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법률안’이 4월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아이만 돌봐주는 현재유형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다양화하게 되어 아이돌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제공하고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획일적일 수 없는 각 아이들마다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이제 그 첫걸음을 떼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보육서비스의 질제고
이명박 정부에서 보육서비스는 교육자의 환경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