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실용정부(이명박 정부)
2. 실용정부의 복지정책
1) 실용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2) 실용정부의 보육 정책
3) 실용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4) 실용정부의 의료서비스 정책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이명박 정부에서 복지지출의 증가분의 대부분이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의 성숙에 따른 법정의무지출이 차지한다는 비판이 야당과 진보적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2011년 복지예산에 대해 ‘역대 최대 복지예산’이라고 자평하고 대통령이 ‘한국이 복지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늘어난 복지예산의 대부분이 연금 지급액 증가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분 이라는 것이다. OECD에서 복지지출로 인정하지 않는 주택분야 예산 등이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어 복지예산이 과대추산 된다는 점도 지적한다. OECD 사회복지 지출에도 주거가 포함되지만 이는 주거비용과 관련된 임대비용 보조금과 기타 현물지급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주택부문 예산은 대부분 융자금 등이기 때문에 직접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중 략>

한국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원인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에 따른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 증가, 고령화 및 저출산 등과 같은 다중적인 사회위험의 확산과 이에 대처해야할 필요성이 증가한 것이 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의 원인일 것이다. 실제로 양극화와 불평등은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되었으며, 시민들은 이 문제를 한국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이것을 국가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도 복지는 중요한 이슈였지만, 차기 대선에서 복지가 선거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언론은 전망하고 있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2009. 민생안전 긴급지원대책.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2008.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 보건복지가족부.
김원섭 외. 2011. 이명박 정부 사회정책의 발전 : 한국 복지국가 확대의 끝. 아세아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