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계산

등록일 2002.12.2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상호계산의 의의
Ⅱ. 상호계산의 법적 성질
Ⅲ. 상호계산의 효력
Ⅳ. 상호계산의 종료
*상호계산 계약서 견본

본문내용

Ⅰ. 상호계산의 의의
- 상호계산이란 상인간 또는 비상인간에 있어서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내의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총액에 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상72).
1. 당사자 일방의 상인성
-상호계산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은 상인(소상인 포함)이어야 한다. 이는 기업의 목적을 직접 실현하는 상행위가 아니라,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한 부속적 상행위이다. 그러므로 비상인간에 사호계산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상법상의 상호 계산은 아니다.
2. 당사자간의 합의
-당사자간에 채권, 채무를 상계하고 잔액을 확정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특별한 방식없이 묵시적으로 가능)
3. 계속적 거래관계
-당사자간에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일방이 채권자만 되고 타방은 채무자만 되는 소매상과 일반 소비자 사이에는 상호 계산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채권, 채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한 계산의 결과가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더라도 상호계산의 성립이 인정된다.

참고 자료

1. 상법강의 --- 김학묵 저 --- (웅진경영아카데미),
2. 상법학원론 --- 최기원 저 --- (박영사),
3. 인너넷자료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법총론]상호계산제도 3 페이지
    Ⅰ. 상호계산의 목적 기업활동은 원래 반복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하게 되는 까닭에, 같은 유형에 속하는 거래가 반복하여 집단적으로 생기는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게 된다. 이 때 각 당사자가 그 거래에서 생기는 무수한 채권, 채무..
  • 상법:상호계산 5 페이지
    제 4 절 상호계산 제 1 총 설 기업은 일정한 거래상대와 계속적인 금전지급관계를 갖게 된다. 즉 기업은 항상 채권자만 되거나 또는 채무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도 되고 때로는 채무자가 되는 등 상호적인 관계에..
  • 상법총론/상법총칙 기말고사 완벽정리 29 페이지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 상사계약의 성립시기 * 대화자간 계약의 성립시기 - 민법에는 대화자간의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학설은 도달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는 도달..
  • 상법총칙 - 상호계산의 효력 1 페이지
    상호계산의 효력 Ⅰ. 序 ? 상호계산은 상호계산기간중의 채권채무를 일괄하여 결제하는 제도. ? 거래의 신속이라는 거래활동의 이념에 부합, 격지자 간의 송금비용이나 위험을 방지. Ⅱ. 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 1...
  • 상호계산 3 페이지
    Ⅳ. 요건 1. 적어도 당사자 일방이 상인이어야 한다. 2. 당사자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3. 상호계산기간의 약정(약정이 없을 시 6개월) 4. 당사자 상호간에 채권ㆍ채무의 발생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