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른 정부의 지원

소개글

열심히 자료 수집하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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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 간 눈부신 경제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한번의 월드컵과 올림픽, 그리고 두 번의 아시안 게임을 치러냄으로써 명실 상부 경제 대국으로써 성장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오늘날에는 GNP 등 생산 능력 면에서도 대략 세계 10위권 대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복지 수준은 경제에 비해 훨씬 뒤쳐져 있으며, 어떤 이는 80 위 권이라고도 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최근 10 년 간 경제는 연평균 7.9%대의 높은 성장을 기록한 반면, 복지는 경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나라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를 크게 복지, 환경, 경제 이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모범 성장 국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려다 보니까 불균형적인 성장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환경과 복지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환경 문제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 보전을 위한 정부의 투자도 크게 늘고 있어 퍽 다행한 일이긴 하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한 줄기인 복지 증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 선진국의 달성과 함께 다시 복지 선진국에 도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21세기에는 복지 없는 경제만으로는 잘 사는 사회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복지의 충실화가 미래에 도래할 우리나라의 고령 사회 경제를 떠받드는 열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듯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실버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실버 세대를 위한 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될 지에 초점을 맞추고 나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 분석을 해 보기로 했다.


가설의 설정

이러한 가설을 세운 나는 자료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적지 않은 수고를 하였다. 찾고자 하는 자료는 크게 두 가지였다.
우선 우리나라가 현재 얼마나 고령화 사회에 근접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으로 통계청에 접속하여 '연령(5세)별 추계 인구' 자료를 검토하였다. 65세 이상 인구를 노년층으로 보고, 우리나라 총 인구에서 노년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어떻게 변해 왔는지 검토하였다. 이 또한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65세 이상 인구를 총괄적으로 묶어 놓은 표가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더해서 그 비율을 따져야만 했다.

참고 자료

실버 산업을 잡아라- 유기상 저, 글사랑, 1997년
실버 산업의 미래- 김태현, 이인수 공저, 미래인력연구, 1999년
노인 복지와 실버 산업- 이인수 저, 일진사, 1995년
현대 노인 복지론- 이인수 저, 양서원,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