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등록일 2002.12.20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민주주의의 조작적 정의
2.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없는 이유
1)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2)자유민주주의의 한계
3)자유주의의 경제체제인 시장자본주의와의 양립불가능
3.나오며
-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양립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자유민주주의는 결국 민주주의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

본문내용

자유주의의 철학적 핵심은 개인주의이다. 개인주의에 있어서 개인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보편적이고 평등주의적이다. 인간은 개인으로서 모두 평등하고 평등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개인주의에서는 이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인 기회의 평등조차도 그것이 재산권과 부의 축적 및 상속에 대한 간섭이 될 경우에는 제한한다. 현대 자유주의에서 요구하는 평등은 경제적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다. 자유주의에서는 능력있고 실적이 훌륭한 자에게 그렇지 못한 자에게 보다 맣은 보수가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불평등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기까지 한다. 기회의 평등은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회의 평등은 실제로 기회의 평등이라고 볼 수 없다. 상속권이 인정되는 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유주의자들은 재산을 한 세대에서 다음세대로 넘겨줄 수 있는 상속권을 보장하며 결과적으로 계급적 특권의 유지를 묵인한다. 그들이 사용하는 평등은 단순히 법 앞에서의 평등, 불평등을 야기하는 기회의 평등일 뿐이다. 자유주의 속에서, 대의제 속에서 하위층의 목소리는 그 불평등으로 인해 뭍히게 된다

참고 자료

로버트 달(Robert A. Dahl) "민주주의"(동명사, 1999) 김왕식 장동진 정상화 이기호 옮김

노명식, "자유주의의 원리와 역사 - 그 비판적 연구"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56,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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