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목차

Ⅰ. 의료급여 제도의 정의
Ⅱ. 의료급여제도의 연혁(시행 배경)
Ⅲ. 의료 급여의 필요성(사회문제 해결)
Ⅳ. 의료급여 제도의 목적
Ⅴ. 의료급여 제도의 구성요소
Ⅵ. 의료급여 제도의 현황 및 효과, 문제점

본문내용

Ⅰ. 의료급여 제도의 정의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제공

Ⅱ. 의료급여제도의 연혁(시행 배경)
1961년 12월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이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시행령 미비로 구체적인 사업이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 후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경제성장 우선정책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계층 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됨에 따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1976년 10월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주로 국. 공립의료기관에서 무료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였고, 1977년12월 취약계층에게 국가재정에서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의료보호법이 최초로 탄생하였다. 이후 제도가 계속 발전되어 오다가 2001년도에 종전의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의료급여 수급기간을 폐지하고 예방. 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개선. 보완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저소득층이 의료의 사각지대에 방치도지 않도록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새로이 실시했다. 2006년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확대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을 확대 등 시행령을 개정 하였고 외래급여기관의 외래 수가를 행위별 수가로 전환 하였다. 2008년부터 출산 장려를 위하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에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액을 인상하였고 사용범위도 확대 하였으며 2012년에 이르어 최대70만원까지 지급 될 수 있도록 인상되었다. 같은 해에 노숙인에게도 의료급여 1종을 부여하므로 의료보장을 확대 하였고 노숙인 유형의 진료비 청구코드를 신설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