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에 대한 내용 정리

소개글

정책기획론에 대해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기획,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
2. 기획의 정의 - 대상수준, 강조점에 따른 분류
3. 기획의 유사개념 - 모형, 정책, 예측, 체제분석
4. 기획의 본질적 요소와 구별되어야 할 요소
5. 기획의 기본철학
6. 기획의 개념상 쟁점
7. 기획관의 변천
8. 발전의 개념과 하위개념
9. 발전기획의 성격
10. 발전기획의 효용과 한계
11. 발전기획의 이념
12. 발전기획 이념 갈등
13. 정부개입 이념 유형
14. 기획에 대한 찬반이론

본문내용

I 기획의 기초

1. 기획,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
1) 기획
-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
- 절차와 과정을 의미함

2) 계획
- 기획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
- 문서화된 활동목표와 수단

3)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 프로그램 : 사업계획으로 번역되며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낙동강 유역 개발사업 등 비교적 대단위의 복합적인 계획
- 프로젝트 : 세부사업계획 혹은 단위사업계획, 사업수준에서 수립되는 계획

< 중 략 >

10. 발전기획의 효용과 한계
1) 발전기획의 효용(기획이 갖는 효용)
- 정책수행과 행정의 안정화에 기여함 -> 기획을 통하여 뚜렷한 발전목표와 방향을 견지함
- 정책수립 및 행정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임 -> 목표와 수단을 합리적으로 연결시키는 지적 준비과정을 거침
-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기능을 수행함 -> 한정된 재원을 이용하여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재원배분
- 효과적인 통제의 수단 -> 행정가나 국민들에게 발전방향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고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이 됨

2) 발전기획의 한계
- 미래예측의 한계 : 불확실하고 가변적인 미래에 대한 예측불가
- 자료 및 정보의 부족 : 예측을 위해 통계자료, 연구결과, 관련 요인들에 관한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함
- 정치적 인식 및 행정적 지원의 미흡 : 정치지도자 및 고위행정가들의 인식과 지원 부족
- 기획가의 능력 부족 : 기획가를 양성하고 훈련하고 우대하는 인사관리제도가 미비됨
- 예산 및 관리제도의 비효율성 : 예산지원과 관리능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나 제대로 수행되지 못함
- 시간과 비용의 제약 : 정밀한 자료분석과 다양한 대안 검토를 위한 시간적 여유와 재정지원이 필요함

11. 발전기획의 이념
1) 이념의 정의
- 이념 : 정치적·사회적 행동계획을 구성하는 통합된 주장이나 이론 또는 목적
- 정치체제 또는 경제체제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