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중요성, 유엔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의 자유권

목차

Ⅰ. 서론

Ⅱ. 유엔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연혁

Ⅲ. 유엔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중요성

Ⅳ. 유엔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탄생과정

Ⅴ. 유엔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Ⅵ. 유엔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자유권
1. 이름과 국적, 신분의 유지
2. 표현의 자유
3.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4. 결사 및 집회의 자유
5. 사생활의 보호
6. 정보접근권
7.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Ⅶ. 유엔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국가의무

Ⅷ. 유엔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가정환경과 대리보호
1. 제1절 부모의 지도와 책임(협약 제5조, 18조 1항 및 2항)
2. 제2절 부모로부터의 분리(협약 제9조)
3. 제3절 가족의 재결합(협약 제10조)
4. 제4절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협약 제27조 제4항)
5. 제5절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협약 제20조)
6. 제6절 입양(협약 제21조)
7. 제7절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협약 제11조)
8. 제8절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협약 제19조 및 제39조)
9. 제9절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협약 제25조)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1924년 국제연맹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 을 발표하였고, 1959년 국제연합은 아동권리선언 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20년 뒤인 1979년을 UN은 ‘세계 아동의 해’로 정하면서 아동의 권리협약 초안을 준비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약 10년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1989년 11월 20일 UN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되었으며, 1년후인 1990년 9월 2일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동 협약을 비준하여 협약당사국이 되었으며, 협약당사국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도 UN의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생기게 되었다(정기원 오미영, 1994). 이러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1994년과 1999년에 제출한 바 있다.

<중 략>

아동복지법시행령(제2조)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상담소, 영아시설, 육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보도시설, 조산시설, 아동전용시설, 교호시설, 아동입양위탁시설, 정서장애아시설, 자립지원시설, 보육시설을 말한다. 현재 전국 272개 시설(영아원, 육아원, 일시보호시설, 교호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아동복지시설)에 17,820명이 수용 보호되고 있으며, 전체시설 당 평균 아동 수는 66명이고, 교호시설의 경우는 85명이다.
그 동안 요보호아동의 발생 건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아동복지시설 수와 시설보호아동 수는 점차 줄어들어서 시설보호아동은 전체아동의 1% 내외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1997년 말 이후 도래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실직가정의 증가와 가정의 해체 등으로 가정내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보호시설에 일시적으로 위탁하거나 유기하는 아동이 늘어나 시설보호아동의 수는 약간 증가될 전망이다.
시장 도지사 구청장은 아동보호시설의 조직운영, 사업전반, 회계 등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를 실시하고, 특별감사를 통해 지도 감독한다.

참고 자료

구정화(2009)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고려한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김연우(2011)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동현(1999)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의의와 과제, 한국아동권리학회
오재식(2001) / 유엔아동권리협약 10주년, 대한기독교서회
허남순 외 1명(2006)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국내 가정위탁보호의 현황분석, 한국아동복지학회
황옥경(2010) / 아동정책을 통해 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분석, 한국보육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