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주의론] 지역간의 정권교체론

등록일 2002.12.1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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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6월 27일에 치러졌던 지자체 선거과정에서는 '지역등권론'이 제기되었고, 1996년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 후에는 '지역간 정권 교체론'이 공론화 되었다.이러한 논의는 물론 야당, 즉 구민주당과 현재의 국민회의에 의해 각각 제기되었다. 여기서 지역등권론은 지역간 정권교체론의 제기를 위한 하나의 논거로 이해될 수 있다. 지역등권론과 지역간 정권교체론은 일차적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갈등요소인 지역균열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이 논제의 주요 내용은 5.16에 의한 군부정권의 수립 이후 정치적,경제적 지배권력이 영남지역 중심의 소위 TK와 PK 세력에 의해 독점되었기 때문에 이를 지역 등권적 차원에서 지역간 연립을 통해 권력분점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이는 결국 우리의 정치갈등을 지배해 온 지역균열을 현실 그대로 인식하고, 그간 지역 패권주의로부터 발생한 부작용을 극복하자고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그간 이 두 논제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오갔으며, 특히 여당과 언론에 의해 많은 비판이 가해졌다. 특히, 후자의 비판은 지역갈등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과 정치야합을 위한 내각제의 복선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이미 일정한 정치적 지향점을 내포하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지역등론권과 지역교체론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측면이있다. 더군다나 이 의견들의 근저에는 현존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균열구조가 깔려 있고, 동시에 정권교체의 새로운 방법이 암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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