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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군사력의 특징
Ⅲ. 일본군사력의 증강
Ⅳ. 일본군사력의 한일비교
Ⅴ. 일본군사력과 안보정책
Ⅵ. 일본군사력과 자위대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미래지향적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제약사항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방의 핵심은 적정 군사력을 적기에 건설하여 유지해 나가는 데 있으며, 여기에는 마땅히 비용(국방비)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군사력건설은 의지만 있다고 해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또한 투자가 지연될수록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전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적정 국방비를 투자해야 한다.
특히, 신형 무기체계의 고가화(高價化)로 인해 획득비용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새로운 무기체계가 보다 정교해지고 운영요원의 교육훈련 소요 등도 증대하여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도 전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첨단장비 중심의 기술집약형 체제로의 군사력 건설에는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국방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의 세계 전략환경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증대로 특징지을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80여건의 크고 작은 분쟁이 지속중이라는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토, 민족, 종교, 자원문제 등을 둘러싼 복합적 갈등과 마찰의 요인이 분출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안보위협이 주로 국가간의 전쟁이었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국제테러, 해적행위, 밀입국, 난민보호, 사이버 공격, 국제범죄의 조직적 활동 등 새로운 형태의 초국가적 위협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는 이러한 현상을 대변해 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2년 1월에 발표된 미국의 핵태세 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는 12개국, 화학무기 16개국, 생물학무기 13개국, 탄도미사일 28개국이 보유중이며 이러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보통신 혁명이라 불리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전통적인 군사 패러다임도 변화되고 있다. 국가안보의 핵심은 여전히 군사력이지만 경제, 기술, 환경 등의 문제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면서 안보의 개념도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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