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형사][소송][증거법][체포구속제도]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제도, 형사소송법과 체포구속제도, 형사소송법과 증거법, 형사소송법과 군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협박죄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형사소송법과 인신구속제도
1. 구속결정이 사실상의 유죄선고이고 이후의 절차는 가석방심사로 운영되는 인신구속의 운영실무
2. 현재의 인신구속운영실무가 낳는 폐해
3. 원인과 대안 ;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

Ⅲ. 형사소송법과 체포구속제도
1. 영장심사단계의 조건부석방
1) 구속사유의 절차화
2) 미국화의 위험
3) 직업법관과 수사비례성원칙에 충실한 개혁
2. 석방제도의 통합
1) 석방제도의 단일화
2) 구속적부심과 보석의 제도적 분리의 합리성
3) 심사기간의 구속기간 산입
4) 영장심사 중 기소절차
5) 석방조건의 다양화

Ⅳ. 형사소송법과 증거법

Ⅴ. 형사소송법과 군형사소송법

Ⅵ. 형사소송법과 협박죄
1. 개요
2. 협박죄의 개념
1) 광의의 협박죄
2) 협의의 협박죄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벌이 행위의 불법내용과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의 한 요소로서의 비례의 원칙상 당연한 요청이다. 따라서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과잉형벌(입법)금지의 원칙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적용됨은 물론이다. 헌재 역시 이를 구체적으로 밝힌바 있다.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은 적법절차와 더불어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특히 헌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제1호에서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게 한 자가 구호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치사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 살인죄와 비교하여 그 법정형을

<중 략>

1) 석방제도의 단일화

피의자와 피고인 석방, 체포와 구속,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통합하는 이유는 국민의 이해와 사용편리(적용편의)에 있다고 한다.
(← 이런 통합은 현행법의 석방제도를 다단계 석방제도라고 비판적으로 보았던 과거 검찰의 입장과 유사하다)
어쨌든 석방기준 뿐만 아니라 석방조건과 그 이후의 절차도 석방시기에 따라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면, 법규정의 체계에서도 영장심사절차나 석방심사절차 중 어느 한 곳에 석방조건과 그 이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를 다른 조건부 석방절차에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중 략>

▷ 위의 경우 자기가 제3자의 가해행위의 결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지 어떤지는 묻지 않음
▷ 또 이 경우 제3자는 虛無人이라도 상관없으며 단지 피통고자에게 제3자의 행위가 통고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면 족함
▷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함
X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실질상 일종의 불안감을 일으킬 때는 협박죄가 될 수 있음 -> 권리행사는 상대방에게 일종의 불안감을 일으키도라도 행위 그 자체는 협박죄로 되지 않음. 다만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협박죄 가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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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진(2008), 우리나라 군형사사법제도 연구, 상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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