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을 설명하고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와 가치안에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안

목차

1. 나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1) 소득보장정책
2) 고용보장정책
3) 의료보장정책

2.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와 가치
1) 자유(individual freedom)
2) 평등(equality)
3) 효율성(efficiency)

3.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안

4.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나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1)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 방법에는 크게 비기여·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인 보편적 프로그램, 기여·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인 사회보험제도, 그리고 비기여·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인 공공부조제도가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위험을 할당하고 위험이 발생한 당사자에게는 상실된 위험의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보상하는 제도인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등이 있다. 한편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의 수단으로 포괄되지 못한 대상자들에 대한 보상수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이다.

2) 고용보장정책
최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장정책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실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직업훈련촉진법, 직업안정법 등 여러 고용관련 법체계 속에서 혼재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3) 의료보장정책
의료보장제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험가입자들에게 질병,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요양 또는 요양비와 같은 급여를 제공하는 의료보험과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가가 무료로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보호 그리고 국가의 부담으로 취약계층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보건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2.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와 가치

1) 자유(individual freedom)
자유에 대한 논의는 개인대 개인보다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더욱 강조된다. 이러한 경향은 자유에 대한 논의가 전제적 왕권정치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시민권으로 발전되어 오면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라는 가치의 초기적 개념은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개인이 얼마나 자유스러울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국가의 사회개입에 대한 거부감은 산업화와 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초기의 자유는 중산층 이상의 자본가나 관리자급 이상에게만 해당이 되었으며, 저소득층 노동자나 빈곤층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