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남북]남북경제교류의 원칙, 남북경제교류의 유망분야, 남북경제교류의 파장, 남북경제교류와 울산항, 향후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 방안, 남북경제교류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경제교류의 원칙

Ⅲ. 남북경제교류의 유망분야
1. 광업
2. 음식료품
3. 섬유, 의류, 신발 등의 경공업과 가전제품 조립산업
4. 시멘트 산업 및 요업
5. 화학
6. 기계공업
7. 비철금속
8. 전기․컴퓨터․통신
9. 자동차
10. 조선
11. 건설업
12. 유통업
13. 관광산업

Ⅳ. 남북경제교류의 파장
1. 북에 미칠 파장
2. 남에 미칠 파장

Ⅴ. 남북경제교류와 울산항
1. 남북교류 물동량과 울산항
2. 환적 물류센터의 긴급성
3. 물류연계 정보망 구축

Ⅵ. 향후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 방안
1. 공적 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협에 대한 남한 사회 내부의 인식 재정립이 필요하다
2.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 이후 한반도 종단 철도와 대륙횡단철도(TSR, TMR, 혹은 TCR)의 연계를 위해서는 북한측 구간의 철도 현대화가 필요하다
3.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 역시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한은 대북정책의 목표를 통일보다는 남북 공존에 두어야 한다. 북한은 현재의 상황에서 남한의 모든 통일론을 흡수통일론으로 해석하고 위협을 느끼고 있다. 서독은 통일 이전에 통일정책을 가진 적이 없다. 서독에는 ‘양독 관계성’은 있었지만 ‘통일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서독은 독일통일이 통일정책에 의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으로 교류협력이라는 상호작용에 의해 동질성 유지 및 기능적 이익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통일전략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독일통일은 동독에 대한 서독의 간섭이나 무력에 의해서가 아닌, 교류협력에 의해 형성된 상호의존관계에 따른 통합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독 내부사회의 욕구에 의해 실현되었다.

<중 략>

물론 남측 및 국제자본이 투하되는 경제특구의 기업 및 기타 지역의 합영 합작기업의 생산관계야 형태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자본의 이윤을 위한 생산이라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임노동관계를 취하고, 또 그에 따른 모종의 파장이 사회의 기타 부면에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적 소유 원칙이 견지되어 사적 경영의 가능성이 정치적?사회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한, 직접생산자의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유리(遊離)와 무산의 임노동자의 과정을 의미하는 자본의 본원적 축적은 이루어질 여지가 없고, 따라서 경제사회 체제에 어떤 근본적 동요와 변혁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남북 경제관계 및 경제교류협력은 남북관계 일반, 북한 경제정책, 남북한 경제상황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일단 경제교류협력이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나면,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인 상황보다는 남북한의 경제상황이 좀더 직접적으로 남북 경제교류협력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에서 남북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2001년 약 17.8%, 2002년 약 25% 예상)이 증가함에 따라, 남북한 교역은 북한 경제에 좀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부분 대북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남북한 사이의 비거래성교역(2002년 경우 총교역의 46.6% 차지)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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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진, 남북경제교류의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상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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