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기호논리학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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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려운 수업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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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불법?- 자살이 위법인가
(버틀런드 럿셀)
전쟁 직후, 오스트리아가 아주 나쁜 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오스트리아의 한 농부가 나뭇가지에 목을 매달았다. 이웃이 그를 발견하고 숨이 끊어지기 전에 내려주었다. 농부는 그 이웃이 자신에게 삶을 더 부과했다는 이유로 그를 고소했다. 그 당시의 오스트리아에서 사는 것을 죄악이라고 본다면 그 이웃의 행동은 불법이었다. 법정도 약간의 전문적 절차를 활용하여 그 이웃을 풀어주기는 했으나, 농부의 생각에 동의했던 것 같다.
자살기도와 관련해 영국과 미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채택되고 있는 관점은 좀 다르다. 자살은 살인이며, 따라서 자살기도는 살인기도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삶을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여 자기를 죽이고자 하면, 삶이 보다 즐겁다는 것을 깨닫도록 가르치기 위해 감금형이 주어진다. 내가 볼 때 이것은 이중적으로 불합리하다. 첫째로, 자살기도가 범죄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둘째로, 이 경우에는 감금이 억제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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