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최종] 청소년범죄의 정의, 특징, 청소년범죄의 실태, 청소년비행의 요인, 문제점 및 청소년 범죄 대책방안

목차

제1장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이해
1. 청소년의 범위
2. 청소년 범죄의 정의
3. 법률상의 청소년 범죄
3.1. 촉범소년
3.2. 우범소년
3.3. 범죄소년
4. 청소년 범죄의 특징
5. 청소년 범죄의 실태

제2장 청소년 비행의 요인
1. 가정적 요인
2. 교육 제도적 요인
3. 사회 환경 요인
4. 대중매체 요인

제3장 청소년 범죄의 사례분석
1. CT 신상정보
2. 이군 가계도 및 생태도
3. CT 강점 및 약점
4. 표적 문제
5. CT 범죄사례
5.1. 개요
5.2. 개입
5.2.1. 재활을 위한 개별적 방안
5.2.2. 가족을 통한 재활방안
5.2.3 지역사회에 기반한 예방 방안
5.2.4. 개입 방안을 위한 제언
5.3. 지원방안
5.3.1. 개별 지원방안
5.3.2. 가족지원 방안
5.3.3. 사회제도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이해
1. 청소년의 범위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의 범위를 ‘미성년자’, 다시 말해서 만 20세 미만인 자로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관련 법률을 다루는데 있어서 그 범위는 상이하게 정해져 있다.
① 청소년 기본법에서의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소년법에서의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③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④ 한편 민법상으로 만 18세가 되면 선거법 등에서 성인으로 적용되고 있다.
2. 청소년 범죄의 정의
청소년 범죄란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인과 다른 청소년의 범죄를 의미하며, 청소년 연령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국가마다 청소년 범죄의 정의가 다르게 나타난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범죄의 개념을 확대하여 청소년 문제, 일탈행위, 비행 등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 중 략 >

5.3. 지원방안
5.3.1. 개별 지원방안
① 인성치료 재활센터 프로그램
인지행동치료, 충동 분노조절 프로그램, 심리극, 그림치료, 정신역동치료, 성범죄자 유형별 치료 등 정신치료와 정신분열증 등 정신과 약물치료를 병행
- 인지행동 치료
· 왜곡 된 성인식과 인지체계의 변화로 잘못된 통념을 수정하는 치료
· 성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과 피해자의 상처를 공감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스스로 파악하게 해주는 치료법
- 인격장애나 정신분열 등 일반적인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약물을 통한 치료도 병행
(성범죄자들 대부분이 성폭력성만 띄고 있는 게 아니라 정신장애도 앓고 있기 때문)
기대효과 : 국내에서는 지난해에 처음 개소한 후 아직 한명도 퇴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재범률에 대한 효과를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외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충분히 재범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인성센터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2010년 미국의 한 연구결과를 보면 인지행동 치료집단과 비치료 집단의 6년 동안 재범률이 치료집단 3.2%, 비치료집단 13.6%로 약 10%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참고 자료

경찰청 경찰백과 (2010)
네이버 백과사전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
김준호(2003).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정병수(2008). 청소년 범죄 실태연구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을 이용하여. 성균관대학교.
김은미(2010). 소년범죄의 실태와 합리적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왕태언(2008), 비행청소년의 교육적 상담을 통한 사목적 배려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