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제도주의 정치이론

목차

1. 기존 정치이론에 대한 논평
(1) 기존의 연구 경향
(2) 비판
2. 신제도주의 정치이론
(1) 신제도주의적 관점 : March와 Olsen
(2) 제도의 차원과 지속
(3) 신제도주의의 과제

본문내용

마치와 올슨은 '신제도주의'를 현대이론에 도전하는, 상대적으로 기술적이고 정치학에 일차적 관심을 두는 일군의 견해라는 협의로 사용하였다. 신제도주의는 비제도주의적 정치이론양식에 구제도주의적 요소를 혼합한 것이다. 신제도주의적 관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치제도의 원인적 지위 : 사회에 대한 정체(政體)의 의존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사회 정치제도간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 이는 제도를 결정작성자로 간주하는 제도적 일관성과 정치제도가 사회의 단순한 반영 이상의 것임을 주장하는 제도적 자율성에 관한 주장이다. 기존 정치이론은 정치적 결과를 선호의 배분, 자원의 배분, 헌법에 의한 제약이라는 세 가지 주요요인의 기능이라고 보는데, 이 요인들을 모두 정치체계 외부적인 것으로 본다. 반면 신제도주의는 선택 자체가 선호에 변화를 일으키며, 자원분배 역시 정치체계 내적으로 결정되고, 헌법 등의 게임규칙도 정치제도의 맥락 내에서 발전되는 것으로 본다.

둘째, 정치적 역사의 원인적 복잡성 : 기존 정치이론들은 정치체계의 기본단위들이 비교적 단순하게 서로 잘 짜여져 있다고 보는데 반해, 신제도주의는 제도들이 서로 다중적이고 중첩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성을 가진 정치체계를 통계학적 집합의 논리로 분석하거나 또는 분석수준을 하위체계수준으로 낮추려는 노력은 모두 무의미하다.

참고 자료

James G. March and Johan P. Olsen, "The New Institutionalism : Organizational Factors in Political Life."
Rogers M. Smith, "Political Jurisprudence, the 'New Institutionalism,' and the Future of Public Law."
Stephen D. Krasner, "Sovereignty : An Institutional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