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등록일 2002.12.09 한글 (hwp) | 3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1절 고용보험 확대의 의미 - 실업급여측면
Ⅰ. 고용보험제도 개관
1. 도입배경
2. 도입 당시 제도의 특성
3. 제도의 확대

Ⅱ.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안정사업의 기본 내용
1. 직업능력개발사업

Ⅲ. 문제점
1. 직업능력개발사업
2. 고용안정사업
3. 향후 과제

제3절 고용보험법의 내용
Ⅰ. 의의
1. 목적과 성격
2. 연혁

Ⅱ. 소득보장의 원칙과 기본개념
1. 소득보장의 원칙
2. 기본개념

Ⅲ. 적용범위와 피보험자
1. 적용범위
2.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
3.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Ⅳ. 보험자

Ⅴ. 보험급여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4. 육아휴직급여
5. 산전후휴가급여

Ⅵ. 비용부담(보험재정)
1. 보험료
2. 고용보험기금
3. 국고의 부담

Ⅶ. 권리구제(심사청구)
1. 심사의 청구
2. 재심사의 청구
3. 심사·재심사청구의 효과
4. 결정과 재결

본문내용

2. 도입 당시 제도의 특성

1) 적용범위
1995년 7월 1일 도입.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실업급여의 당연 적용대상이었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 이상 사업장만 당연 가입대상이 됨.
⇒ 60세 이후 신규고용자, 65세 이상인 자, 시간제근로자, 일용근로자, 계절적·임시직 근로자는 제외되었음.
2) 고용보험의 기여수준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1/2씩 부담(월 소득의 0.3%, 현재 0.5%).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고용주 전액부담.
3)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
첫째 실업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12개월(피보험기간 혹은 보험료 납부기간)의 보험료 납부기록 有, 둘째 실직 후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신청을 할 것, 셋째 부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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