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등록일 2002.12.09 한글 (hwp) | 3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1절 고용보험 확대의 의미 - 실업급여측면
Ⅰ. 고용보험제도 개관
1. 도입배경
2. 도입 당시 제도의 특성
3. 제도의 확대

Ⅱ.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고용안정사업의 기본 내용
1. 직업능력개발사업

Ⅲ. 문제점
1. 직업능력개발사업
2. 고용안정사업
3. 향후 과제

제3절 고용보험법의 내용
Ⅰ. 의의
1. 목적과 성격
2. 연혁

Ⅱ. 소득보장의 원칙과 기본개념
1. 소득보장의 원칙
2. 기본개념

Ⅲ. 적용범위와 피보험자
1. 적용범위
2.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
3.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Ⅳ. 보험자

Ⅴ. 보험급여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4. 육아휴직급여
5. 산전후휴가급여

Ⅵ. 비용부담(보험재정)
1. 보험료
2. 고용보험기금
3. 국고의 부담

Ⅶ. 권리구제(심사청구)
1. 심사의 청구
2. 재심사의 청구
3. 심사·재심사청구의 효과
4. 결정과 재결

본문내용

2. 도입 당시 제도의 특성

1) 적용범위
1995년 7월 1일 도입.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실업급여의 당연 적용대상이었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 이상 사업장만 당연 가입대상이 됨.
⇒ 60세 이후 신규고용자, 65세 이상인 자, 시간제근로자, 일용근로자, 계절적·임시직 근로자는 제외되었음.
2) 고용보험의 기여수준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1/2씩 부담(월 소득의 0.3%, 현재 0.5%).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고용주 전액부담.
3)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
첫째 실업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12개월(피보험기간 혹은 보험료 납부기간)의 보험료 납부기록 有, 둘째 실직 후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신청을 할 것, 셋째 부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복지법제] 고용보험법의 이해 (특성과 기능, 성립과 소멸, 적용범위, 실업급여의 종류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구직급여일액 및 질병 등의 특례, 취업촉진수당, 유아휴직급여 등) 17페이지
    1. 고용보험법의 특성과 기능1) 목적-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규로서,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험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
  • 고용보험법(개관,내용,문제점과 개선방향) 12페이지
    4. 관장기구 : 보험자고용보험의 관장은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의 지방관서이다. 그동안 지방노동관서에서 담당해 오던 고용보험의 가입 소멸, 보험료보고 납부, 고용보험 사무조합 업무가 1999년 10월 1일부터..
  • [사회복지]고용보험 23페이지
    1.고용보험의 의의 및 배경 1) 실업과 고용문제 현대사회에서 실업과 고용의 문제는 국가의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것은 실업과 고용이 개인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제로서 혹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현대 ..
  • [사회복지법제론]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의 의의 및 특징, 입버배경 및 연혁, 고용보험법의 목적 및 정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8페이지
    Ⅰ. 고용보험법의 의의 및 특징 1. 보험의 의의⦁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등을 지원하는 보험제도임.⦁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
  • 고용보험법 6페이지
    Ⅰ. 서론 이 보고서는 고용보험법의 의의와 목적과 특성, 입법배경 및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사회보험제도로서 고용보험법에서 수급권자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법적규제 절차와 내용은 어떠한지, 어떤 경로를 통해 확대되어 왔는지 등에 대해 법적쟁송사례..
  • 고용보험법 분석 41페이지
    제 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
  • 사회복지법제론 - 고용보험법의 개관, 고용보험법의 입법 배경과 연혁, 고용보험 보험급여 및 비용, 권리구제와 벌칙 7페이지
    1. 고용보험법 개관 1) 실업과 고용문제현대사회에서 실업과 고용의 문제는 국가의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것은 실업과 고용이 개인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제로서 혹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현대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실업은 자..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