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 정책론 (고용보험)

목차

1.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1) 고용보험의 의의
2) 각국 제도시행 배경
3)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시행배경
(1)추진경위
(2)고용보험제도 시행의 필요성

2.고용보험 사업내용
1) 고용보험 사업체계

3.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사업장
2) 적용제외근로자
3) 사업의 관장

4. 고용안정사업

5. 직업능력개발사업

6. 실업급여

7. 보험료의 징수

8. 이의신청절차

본문내용

1.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1) 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임.
따라서 실업보험이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훈련 등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음.
2) 각국 제도시행 배경
19C 중반부터 유럽의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실업에 대비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로서 출발함.
- 일부에서 사용자가 실업기금을 적립하여 실업자를 구제하는 실업공제제도가 실시되었음.
20C에 들어서면서 대량실업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실업구제에 대한 국가책임론이 대두되자
- 1905년 최초로 프랑스에서 노조의 공제기금에 국가재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의적 실업보험제도를 입법화하였고
- 1910년 영국에서 최초로 사회보험방식의 강제적 실업보험을 실시함.

참고 자료

남세진, 조흥식(1995), [한국사회복지론],나남출판
노동부(1994),[노동백서]
한국노동연구원,고용보험연구기획단(1993),[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
연구:종합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실 지음,(1995),[한국사회복지의 이해],
동풍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노동복지연구부 엮음(1994),[고용보험제도
연구] 복지학강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