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법규(현행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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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법규(현행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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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은 1975년에 제정된 관광기본법의 제정목적에 근거를 두고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과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의 각종 관광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광관련법규는 관광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미비한 실정이어서 보완 및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광법규를 시대적 환경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새로운 관광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관광법규를 시대적인 환경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분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관광법규의 근간이 되는 관광기본법에는 관광정책의 이념을 명시하고 행정조직의 역할과 개선책을 명시하는 동시에 관광객의 관광권을 보장하고 복지관광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추가하여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에는 관광개발에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법적 근거와 관광기업의 세제지원 및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는 등 투자 환경에 관한 조항과 관광개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개정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의 폭을 관광개발사업에 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과 조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1975년에 제정되었다가 1986년 관광진흥법에 포함된 관광단지개발 촉진법을 다시 분리하여 새로운 형태의 ꡐ관광지개발법ꡑ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관광지 개발촉진법은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관광개발로 국민의 여가문화 조성을 제고하고 관광지, 관광단지, 휴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국민복지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조항으로 제정목적을 설정하고 각종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개발촉진 시책, 개발규제 시책, 관리, 운영 및 감독, 지역의 환경보전 대책, 보칙, 벌칙,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관광수요에 대응하고 관광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칭 복지관광기금법, 여행업법, 호텔숙박업법 등의 제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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