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부시 행정부의 군사전략 전환과 동북아 군사정책

소개글

21세기 부시 행정부의 군사전략 전환과 동북아 군사정책을 주제로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우선론 복귀

2. 부시 행정부의 신 군사안보전략
1) 국방전략검토(DSR)
2) 2001 QDR 보고서
3) 미사일방어(Missie Defense) 체제
4) 핵태세검토보고서(NPR)
5) 2002년 국방부 연례보고와 국가안보전략(NSSU)
6) 대량살상무기대응국가전략(NSCWMD)과 대통령작전명령(NSPD)-17

본문내용

1.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우선론 복귀
2001년 1월 20일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은 크게 변화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가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중심으로 세계전략과 안보문제를 다루었던 것과는 달리,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 이전처럼 군사안보분야를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최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웠다.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우선정책으로의 복귀에는 두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 공화당은 클린턴 행정부하에서도 미국 군부의 요구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형태로 의회 활동을 통해 전력개편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그점에서 새로운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이 취하고 있는 군사안보정책의 방향은 군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 개편방향 및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1997년 의회의 군사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방패녈(NDP)’의 국방전환: 21세기의 국가안보(Transforming Defense: National Security in the 21 Century)은 아미티지 등 공화당 외교안보팀이 참가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부시 행정부의 국방정책 기본틀은 이미 1997년 국방패널의 보고서에서 나타나 있다. 미 의회의 국방패널은 당시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가 작성한 `1997 QDR`의 집필진과 달리,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이 돼 현재에 이르고 있는 아미티지 등이 참가했었다. 이 국방패널은 ‘2개의 대규모 지역분쟁’에 대비한 전력구성(戰力構成)의 형태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1997년 12월에 1997 QDR에 관한 장문의 평가보고서 국방전환을 발표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2개의 주요 전역(戰域)전쟁 승리전략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전역전쟁 개념이 냉전상황에 근거한 것이며 발생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에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2010~2020년까지 필요한 미국의 장기적인 안보발전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