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율성이 신자유주의 개혁에 미친 영향

소개글

본 페이퍼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의 착안점은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 의존성’이다. 그러므로 대한 민국이 기존에 견지하고 있던 어떤 특성이 후대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검토를 통해 독립변수인 국가 자율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발전국가적 특성에 대 한 논의를 먼저 전개한다.
그 다음 90년대 말 동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개혁을 추진하던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혁추진 양상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러면서 발전국가 모델에서 볼 수 있는 국가 자율성이 어떻게 위기 이후 정권의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다.
국가 자율성이 대한민국처럼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을 맞이한 사례를 찾아본다면 대 한민국의 사례와 좋은 비교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과 같이 군정-권위주의 정부의 통치를 받았고 금융위 기를 맞아 IMF 구제금융을 받으며 신자유주의 개혁을 시도했던 ‘브라질’의 사례를 검토해 보고 대한민국 의 사례와 비교해 보겠다.

목차

I. 서론
II. 대한민국의 발전국가 양상
III. 97년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유입
IV. 김대중 정부의 경제개혁
V. 국가 자율성이 배제된 ‘브라질’ 신자유주의 개혁 - 비교사례
V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때 부터 높게 형성된 국가 자율성은 제도의 경로의존적 특성 상, 이후 정권들에게 면면히 이어져 1998년 집권한 김대중 정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대중 정권은 IMF체제라는 금융위기를 맞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자율성을 한층 강화시켜 신자유주의 성향 개혁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발전국가 시절에 국가가 경제를 규율하던 수단인 ‘금융 정책’과 ‘선별정책’이 사용되었고, 이로써 대한민국의 신자유주의 개혁은 발전국가 모델의 면모와 중첩 (_badtagsed)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1970년대 말 까지 브라질은 대한민국과 유사한 정치체제·경제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국가 자율 성은 대한민국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었다. 일련의 경제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가는 재계와 시민사회의 저항을 물리칠 여력이 없었다. 이로써 경제개혁의 시기를 놓친 브라 질은 IMF의 구제금융과 함께 워싱턴 컨센서스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체제를 철저히 수용하게 된다. 대한 민국과는 대조적으로 브라질의 발전국가적 면모는 거의 상실되었다.
이로써 1990년대 말 닥친 경제위기 당시 대한민국이 신자유주의 성향의 IMF요구사항을 철저히 이 행한 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발전국가적 정책들이 함께 입안·시행되었는지 알 수 있다. 바로 ‘국가 자율성’ 때문인 것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왜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와 신자유주의 국가의 모습을 동시에 보이는 모순되는 경 제정책들이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다. 김대중 정부 와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도 과거 발전국가를 기반으로 하여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혼합정 책을추진했기때문이라고볼수있는것이다.같은맥락에서이명박정부도역시초기에는친기업적 신 자유주의 성향을 보이다가, 대규모 토건과 국가주도 위기관리 국가 즉 발전국가의 면모도 보여주게 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과 발전국가의 높은 국가자율성에 기반한 이러한 해석은 이후 정권에 도 발전국가 정책의 혼재이자 혼합의 정체성(mixed identity)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 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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