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부부문의 역할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구분하여 기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부부문의 역할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구분하여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부문의 역할
2. 민간부문의 역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연계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오늘날 사회복지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부문간 역할 배분은 그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분이 상호역할을 분담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은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평등, 자유 등의 관점에서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부 부문의 역할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구분하여 기술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정부부문의 역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부부문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소득이전자, 서비스공급자, 재원보조자, 규제자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정부는 소득이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사실 사회보장체계의 핵심은 조세체계를 통하여 어느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집단으로 소득을 이전시켜주는 것이다. 소득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재분배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정부는 사회구성원간의 통합과 연대를 도모한다.
둘째, 정부는 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정부는 가장 규모가 큰 고용자이며, 이를 통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부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기여한다.
셋째, 정부는 재정체계를 통하여 사회복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원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조세는 단순히 정부재정의 원천이 아니라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정책 수단이다. 조세는 특정활동을 조장 또는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누진세 체계와 세금공제 등은 사회복지를 위한 정부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자원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을 공제해주거나 보조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넷째, 정부는 비공공부분의 운영과 관련한 조건과 기준 등을 설정하고 운영을 감독하는 규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시장 메카니즘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장실패의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정부에 의한 규제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최항순(2000), 복지행정론, 신원문화사
안홍순(2006), 사회복지정책, 서현사
최용(2005), 사회복지행정론, 대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