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명단공개

등록일 2002.12.05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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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속칭 원조교제)를 한 사람들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명단 공개는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성문화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수 있으나 공개자 가족과 동명이인(同名異人)의 피해, 범죄 예방 효과 미흡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한, 범죄자의 주소와 직업을 제한적으로만 밝힘으로써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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