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실태 및 급여확대 방안

소개글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실태 및 급여확대 방안에 대한 과제입니다.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건강보험제도
1. 정의
2. 목적
3. 특성
4. 기능 및 주요역할

Ⅱ. 건강보험 보장성
1. 정의
2.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에서의 보장성의 차이
3. 건강보험 보장성의 문제점

Ⅲ. 건강보험 급여의 구성
1. 보험급여의 종류
2. 급여 vs 비급여

Ⅳ. 보험급여 적용 실태

Ⅴ. 급여확대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건강보험제도

1. 정의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각출하여 보험급여를 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보건을 유지, 향상시켜 주는 제도이다.

2. 목적
첫째,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개별가계가 일시에 겪는 의료비의 과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둘째, 사회보험이라는 기술 원리를 통해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전 국민을 다연대상자로 하여, 많은 일원을 집단화함으로 위험을 분산하여, 각 개인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별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 발생 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목적과 기능이 있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경제활동을 중지함으로써 나타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3. 특성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 적용됨.
1) 강제적용의 사유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렵다.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역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재정이 파탄되어 원활한 건강보험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2)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
사보험은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
사회보험방식인 건강보험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목적이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함

참고 자료

이인제(2008)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임종규(2009)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나라경제
김창엽(2005) 국민건강보험의 과제. 보장성 강화. 월간 복지동향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 보험급여의 현황과 과제(2000)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2005) 보건복지부. 공청회 자료
보건복지부 급여 보도 자료(2005) 보험급여 기획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