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소개글

고지의무의 개념과 내용.

목차

Ⅰ. 고지의무의 개념
1. 의의
2. 법적 성질
3. 존재이유

Ⅱ. 고지의무의 내용
1. 당사자
2. 고지의 시기와 방법
3.고지의무의 위반

본문내용

1. 의의
보험은 같은 위험에 높여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보험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적 기초에 의해 산출된 금액(보험료)을 내어 기금을 마련하고 그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재산적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없애거나 덜게 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에 즈음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측정하는데 보험자에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진실하게 알릴 것을 요구하는 보험계약법상의 특수한 의무이다(상법 제651조 본문). 이는 보험계약성립 전에 지는 의무라는 점에서 보험계약의 성립 후에 지는 통지의무와는 구별된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체결단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보험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가 부담하는 특수한 의무로서 고지가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도 아니다. 고지를 기초로 하여 보험자가 보험을 인수할 것인가 판단을 내리게 될 뿐이다. 이 점은 보험계약의 성립 후에 지는 위험변경통지의무나 위험사고발생통지의무와는 구별된다.
고지의무에 관한 상법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고, 고지의무의 위반이 있어도 보험계약의 해지를 금하는 약관은 유효하다. 그러므로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