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와 한국민주주의

소개글

유신체제와 한국민주주의

목차

Ⅰ. 서론
Ⅱ. 유신체제의 주요내용
III. 한국 민주주의의 내용
IV. 유신체제가 한국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
V.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헌법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를 기본질서와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이러한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와 현대 복지국가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 간접민주정치하의 민주주의를 일컫는 ‘대의민주주의’，정당이 민주주의 운영의 중심이 되는 ‘정당제민주주의’ 등 여러 민주주의 이념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생활 영역에서의 민주주의 이념으로, 사회민주주의는 경제생활영역에서의 민주주의 이념으로 강조되고 있다.
많은 헌법학자들에 의해 1972년의 제7차 개정헌법인 일명 ‘유신헌법’은 우리 헌정사에서 ‘최악의 헌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과제에서 유신헌법을 낳은 유신체제의 문제점을 정치영역의 민주주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이념, 특히 한국 민주주의에 입각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에서는 우선 유신체제의 주요내용에 대해 개관해보고, 한국 민주주의 이념에 대해 살펴본 후, 유신체제의 반(反)자유민주적 성격에 대해 분석하고 논증함으로써 유신체제가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끼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유신체제의 주요내용
유신체제가 새로운 형태의 체제로 간주될 수 있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제도의 수준에 있어서이다. 기본적인 사회적 특성에 있어서 유신체제는 이전의 제3공화국 정치체제와 별 차이가 없었다. 유신체제가 제3공화국 정치체제와 구분되는 주된 특성은 이전에 존재했던 핵심적 민주제도의 폐지 및 심한 위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신체제가 등장하기 이전에 정치적 게임의 규칙은 자유롭고 공정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정기적 실시, 국가권력 획득을 위해 진지하게 경쟁하는 야당의 존재 인정, 대통령 임기의 제한, 정부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공식적 규칙은 상당히 위반되었었다. 그러나 유신체제 이전의 정권은 민주제도적 장치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거나 그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인하지는 않았다.

참고 자료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체 (박기덕 지음)
사법살인 1975년 4월의 학살 (학민사 출간)
유신체제와 현대 한국정치 (오창헌 지음)
칠십년대 한국일지 (청사편집부편)
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 (역사학 연구소 지음)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52806197&dir_id=0&page=0&query=%EC%9C%A0%EC%8B%A0%20%EB%AF%BC%EC%A3%BC%EC%A3%BC%EC%9D%98&ndsCategoryId=10313&library=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