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협회적하약관의 비교와 개선방안

소개글

신구협회적하약관의 비교와 개선방안

목차

1. 서론
2. 해상보험계약의 준거법
3. 영국해상보험법(MIA)
4. 신.구협회적하약관의 내용
5. 신.구협회적하약관의 쟁점사항
6. 협회적하약관의 개선방안
7. 결론

본문내용

구협회적하약관(1963)
신협회적하약관(1983)
- 세계무역량의 거의 80%가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에 의존.
- 해상에는 수많은 해상고유의 위험이 존재하고 불가항력의 위험요인이 존재.
이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상적하보험에 부보함으로써 손해발생에 대비.
보험금지급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협회적화하약관이다.
담보위험의 성질에 따라 분류
담보범위에 따라 분류

<중 략>

협회적약관의 개선방안
4. 비컨테이너 화물용 상품별 특수약관 개발
ICC(A)조건으로 기본약관을 통일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완화.
비 컨테이너 화물용 상품별 특수약관 개발

- 적화보험에서는 황마, 설탕, 고무 등 주로 대량으로 운송되어 왔던 만큼 일부 Bulk화물에 대해서는 상품별 특수약관의 활용이 바람직하다.

결론
협회적하약관의 이용 현황이 ICC(A)조건에 편중되어 있어 구분 실행의 실익이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사고원인 입증책임 ICC(A)조건에만 보험자의 의무
그 외의 조건은 피보험자의 입증책임으로 규정한 비현실적이며 불합리한 제도
“제 3자에 의한 악의적 손상약관”의 경우 ICC(A)조건에서 위험을 담보하여 보험요율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협회적하약관의 담보 범위와 요율 체계의 복잡성으로 전문지식이 부족한 피보험자들의 경우 최적화된 보험조건을 선택하지 못하고 보험회사 영업사원의 권유로 보험을 체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