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지도의 실효성 확보수단

등록일 2002.12.04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개설
Ⅱ. 행정기관의사의 존중의식
Ⅲ. 여론
Ⅳ. 억제조치
1. 공식적 조치
2. 비공식적 조치
Ⅴ. 장려적 조치
Ⅵ. 결어

본문내용

Ⅰ. 개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행정작용이다. 그러나 행정지도도 공익의 실현과 일정한 질서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의사에 기한 행정작용임에는 틀림없으며,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에 순응하게 할 것이 요청된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는…「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또한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효성 확보는 당연히 이러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Ⅱ. 행정기관의사의 존중의식
우리 나서는 행정기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경제계 내지는 국민의식이 매우 가하며, 그것이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유력한 지주라고 말할 수 있겠다.
Ⅲ. 여론
여론이 행정지도를 지지하는 경우에 그것이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 나서 그러한 일은 새마을운동에 관한 행정지도, 이른바 지도가격 등 물가에 관한 행정지도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러한 행정지도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불복종은 여론에 의하여 비난을 받게 되므로 상대방은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주민운동에 의하여 촉진되는 행정지도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불복종은 여론에 의하여 맹렬한 비난을 받게 되므로 그 실효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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