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개론] 자유와 평등

등록일 2002.12.02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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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자유와 평등
1. 자유(自由, liberty)란 무엇인가?
2. 평등(平等, equality)이란 무엇인가?
3. 자유와 평등의 관계
Ⅱ. 자유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1. 자유민주주의
2. 신자유주의
Ⅲ.우리의 현 실태

본문내용

Ⅰ. 자유와 평등
1. 자유(自由, liberty)란 무엇인가?
1) 국민 각자가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욕구에 따라 그 삶의 조건들을 선택하는 것.
2)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바탕. 다원주의 사회의 기본적 조건. 민주사회의 가장 기초적 덕목
3) 무엇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힘. ( 밀(J. S. Mill)의 ≪자유론≫ )
- 남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한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4) 자유의 구체적 모습 - 거주 이전, 신앙, 사유 재산의 소유 및 직업 선택, 언론의 자유 등
5) 자유의 폭 확대 - 개인과 집단의 삶의 질을 높임.
6) Otis, J. (좌우명) - "自由가 있는 곳에 내 祖國이 있다."
7) 자유의 제한 -> 다양하고 보람있는 삶의 실현의 가능성 위축, 획일적으로 규격화된 사회 형성
8) 개인의 무제한적 자유 -> 상호 갈등 유발, 개인적 욕구 실현 불가
9) 개인의 자유(自由)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10) 방종을 억제하고,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준칙)이 필요함.
11) 준칙과 제약의 공평한 적용 - 평등의 중요성 제기

- 신자유주의의 논리 앞에 외면당하는 중산층, 노동자 계층들
■과연 신자유주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
=> 평등한 기회의 균등이라는 명목아래 실질적인 권력의 분
배는 이루어지지 않고 소수의 부르주아 층들은 그 들의
권세를 늘려가는 동시에, 다수의 중하층민들은 상대적으
로 그 입지를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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